행안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검찰주의자' 의혹 반박…"尹 친인척 사건 재수사 명령"

"김학의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사건·정진웅 검사 독직 폭행 사건 기소 반대"
"尹 정부 출범 후 첫 인사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사실상 좌천"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관련 브리핑에서 언론과 국회에서 제기된 논란과 의혹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여권 내부에서 과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했던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를 놓고 '친윤' '검찰주의자'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행정안전부(행안부)가 17일 브리핑을 통해 공개 반박에 나섰다.

중수청 개청준비단장을 맡고 있는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후보자의 과거 행적과 검찰 개혁에 관한 입장을 두고 여러 의문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만큼 행안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주요 의혹에 대해 해명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 금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자들을 무리하게 기소했고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기소를 승인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기소된 4명의 관련자 중 3명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가 해당 사건의 지휘 라인인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부임하기 이전에 이미 수사가 진행돼 기소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머지 1명에 대해서도 김 후보자는 내부 회의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혔고,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행안부는 정진웅 검사의 독직 폭행 사건과 관련해서도 김 후보자가 오히려 기소에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김 차관은 "김 후보자가 당시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기소의 지휘라인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김 후보자가 부임했을 때에는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었고, 후보자는 참모의 입장에서 기소에 반대하는 의견을 분명하게 밝혔으며 기소의 최종 결정권자도 아니었음을 또한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가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재직 중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청구 반대 성명에 동참한 것에 대해서는 "김 후보자는 '당시 윤 전 총장의 행위가 비위에 해당할 수 있으나 징계 조치의 절차 과정이 일부 부적정하다고 판단해 직무정지와 징계를 재고해 달라'는 취지의 성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김 후보자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됐던 윤 전 대통령의 친인척이 형사 고발된 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후 법과 원칙에 따라 불기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재수사를 명령했다"며 "증거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한 점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후 이루어진 첫 인사에서 초임 검사장 승진자들이 주로 배치되는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아 사실상 좌천됐다"며 "이러한 사건 처리가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우려를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겠다"며 "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 과거 행정 및 주요 쟁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있을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직접 소명하고 국회에서는 엄밀하게 검증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