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청문회 시작부터 여야 기싸움…"증인 채택해야" "청문회와 무관"

야당 간사 임종득 "일방적 청문회 진행 동의할 수 없다"
여당 간사 김병주 "청문회장 정체공세의 장 만들려고"
진성준 위원장 "지금 합의해 채택해도 실익 없을 것"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시스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6일 열린 가운데, 시작부터 국회 국방위원회 여야 간사가 증인·참고인 채택을 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이날 오전 10시 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시작되자 국방위 야당 간사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이러한 형식의 일방적인 청문회 진행에 동의할 수 없다"며 증인·참고인 채택을 재차 요구했다.

임 의원은 "후보자를 검증하겠다면서 정작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사람은 아무도 부르지 못한 청문회가 됐다"며 "이 상태에서 과연 무엇을 검증하라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열린 인사청문회는 총 45건인데, 38건이 증인 없는 청문회였다"며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증인을 통한 사실 확인과 검증이 사실상 봉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 후보자의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임 의원은 "국방부에서는 아예 자료 요청을 무시하기도 하고 이번에 제기된 후보자 의혹 상당수가 가족과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제공에 비동의했다는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며 "검증에 필요한 자료마저 제대로 제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가 과연 무엇을 근거로 후보자를 검증하나"라고 반문했다.

임 의원은 "국민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하나"라며 "관련자를 불러 확인할 수도 없고 가족 관련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오른다는 답변만 되풀이한다면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하나"라고 따졌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반박했다. 김 의원은 "임종득 간사가 요구했던 증인·참고인들은 청문회 취지와 무관하게 청와대 인사 라인들을 증인으로 요구했다"며 "청문회장을 정치 공세의 장으로 만들려고 요청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의 원 취지에 맞게 장관 후보자의 능력과 정책 검증을 철저히 하고, 도덕성 검증에 대해서는 쓸데없는 의혹 또는 아니면 말고 식 의혹 제기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국방위원장은 "증인·참고인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 간 합의해 주실 것을 요청했는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결국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합의해서 채택하자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해도 실익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그러면서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후보자께서 최대한 협조해주셨으면 좋겠다"며 "국방부와 가족의 협조를 얻어 개인 동의를 얻어서 제출해 조그마한 의혹이라도 남김없이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