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만 국토연구원장 "균형발전이 최우선...수도권 주택 수요 감당 못 해"

[한국경제TV 이오늘 기자]

임재만 국토연구원장이 주택 시장 안정 정책의 최우선 가치를 ‘국토균형발전’으로 꼽았다.

지난 7월 취임한 임재만 원장은 15일 세종시에서 취임 이후 열린 첫 간담회에서 “국토균형발전은 모든 정책의 최우선이다. 수도권에 집이 부족하다고 해서 주택을 마구 지으면 지방 사람들한테 서울에 와서 살라는 것 아니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원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주택을 수도권에 많이 지어도 몰려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라며 “미시적인 정책으로는 주거 시장이 안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임 원장은 국토연구원의 핵심 연구 분야로 국토균형발전과 토지·주택 시장의 안정을 제시했다. 취임 후 국토연구원 ‘주거 기본권 특별 연구단’을 신설해 주거 안정을 위해 어떤 연구가 필요한지 정리해 나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전략에서 국토연구원은 공간 계획을 담당한다. 임 원장은 “각 거점 도시, 중간 거점, 농어촌 등을 60분 안에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다.

2차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서는 “어떤 공공기관이 이전할 것인지 대상을 찾고, 해당 지역의 기존 공공기관이나 산업 기반과 잘 어울려서 이전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지 연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과제중심제도(PBS)의 폐지에 따른 조직과 평가 체계 개편 추진도 강조했다. 국토연구원은 그동안 PBS 제도에 따라 예산의 40%를 외부에서 충당하는 구조로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정부가 연구 투자를 늘리며 인건비와 연구원 운영 경비를 지급하고 있다.

임 원장은 “올해부터 수탁 과제가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연구원의 정체성과 거리가 있는 연구는 지양하고, 국민이 필요한 연구를 충실히 하기 위해 PBS 제도가 폐지됐다”며 “그간 이 제도 때문에 예산 확보, 직무 역량 평가, 승진 등 내부적으로 문제가 있었는데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년부터는 수탁 과제에 매몰된 체계에서 국민이 부여한 고유의 국토연구원의 임무에 충실한 연구원으로 거듭날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임 연구원장은 LH 조직 개편 논의 등 위원회의 실질적인 역할은 원장 취임 이전에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이오늘기자 today@hankyung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