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직원, 한동훈에 기자인 척 질문 파장…국민의힘 "경고로 해결될 일 아냐"

윤상현 "尹정부였다면 퇴진 외쳤을 것"
성일종 "총리실 이 정도로 오염됐다"
최은석 "재발 방지 위해 후속조치"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녹취록 공개와 관련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무총리실 직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에게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하며 질문했다가 신원이 공개되는 일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에선 "정치적 중립보다 정권에 충성하는 게 이재명 정권 공무원들의 현실인가"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실 소속 간부가 일반 시민처럼 하고 국회의원에게 질의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조정식 국회의장이 보안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것 아닌가는 생각이 들고, 재발되지 않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청탁 의혹' 등을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한 남성이 "오늘 페이스북에 총리가 수사 지휘한다고 올렸는데, 실제로 수사 지휘라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는데, 해당 남성은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소개했지만 향후 총리실 기획과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총리실이 해당 직원에게 엄중 경고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선 "엄중 경고로 해결될 수 있는 일인가 싶다"며 "과장급 직원이 총리나 국무조정실장의 어떤 지시 없이 국회의원에게 본인의 신분을 속이고 질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 상당히 의구심이 있다. 엄중 경고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당내에서도 총리실 직원이 한 의원에게 일반 시민인 척 질의한 것은 부적절하며, 사찰로도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의원 사찰과 사법 시스템 무력화, 이것이 독재가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라면서 "만약 윤석열 정부 시절 총리실 직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이런 일을 벌였다면 민주당은 무엇이라 외쳤겠나. 아마 정권 퇴진을 부르짖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의 수사 지휘 논란, 김민석 민주당 대표의 국회의원 자격정지 언급, 그리고 총리실의 국회의원 사찰·정치 공작 의혹 등 사안은 서로 다른 사건처럼 보이지만 그 밑바닥에 흐르는 권력의 인식은 하나"라면서 "권력을 쥐었으니 무엇이든 할 수 있고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오만"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과연 피땀 흘려 일궈낸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모습인가"라면서 "삼권분립의 경계가 흔들리고 법치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 내 편에게는 법 위의 특권을 허용하고 정적과 야당에는 권력을 동원해 압박하는 것, 이것이 독재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고 정권에 충성하는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번 일은 이재명 정부에 충성하는 편향된 공무원들의 단순한 일탈로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여당 대표가 대법원장과 야당 의원을 내쫓겠다고 하는 집권 세력을 공무원들이 그대로 추종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면서 "한 총리는 모르쇠로 일관하면서 야당 의원 사찰 지적에 '적절치 않다'고 답했는데,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알고 하는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를 향해선 "이번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며 "총리실이 이 정도로 오염됐다면 총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국민 사과를 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