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차관 "호르무즈 파병 결정된 바 없어…국익 등 고려해 검토 단계"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김성준 기자 = 이두희 국방부 차관은 10일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요구해온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해 "검토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국회에 파병동의안 제출을 준비하고 있냐는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의 질의에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서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며 이같이 답했다.

이 차관은 "항행의 자유라든지 국제 항로의 안전 등이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에 공통된 측면이 있다"며 "우리 국가적 차원에서는 국민의 안전이나 국가의 경제적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 차관은 호르무즈 여건 파악 등을 위해 중동에 파견된 국방부 현지조사단과 관련해선 "조사단이 중동 지역으로 간 것은 맞다"면서도 "일정이라든지 방문한 국가나 장소 등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지 조사단 방문이 반드시 파병을 전제로 한다거나 파병을 준비한다기보다는 전반적인 상황을 평가하고 검토하기 위한 단계라고 이해해달라"고 했다.

파병 시 국회의 동의 절차를 명확히 거쳐야 한다는 유용원 의원의 요구에는 "당연히 해외 파병을 하게 된다면 국민적 공감대, 국내법 절차에 따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미국이 중간선거인 오는 11월 이전에 파병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시기나 미국 이런 고려 요소보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라는 국가 이익 관점에서 접근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