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병기 수사 1년 만에 뇌물수수 등 구속영장 신청

차남 취업 특혜 등 수천만원대 수수
공천헌금 반환 의혹은 포함 안해
증거인멸 우려 늑장 수사 비판 자초

경찰이 김병기(사진)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자녀 취업·대학 편입 특혜 등을 대가로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의원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에 ‘증거인멸 우려’를 이유로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늑장 수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이유로 “수사 결과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김 의원이 차남의 중소기업 취업과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을 통해 특가법 위반에 해당되는 3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차남 김모씨가 약 3년 가까이 회사에서 받은 급여와 대학 등록금 등을 합한 금액이다. 김 의원은 차남이 해당 학과 편입 조건인 ‘중소기업 재직 10개월’을 채울 수 있도록 회사 측에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다.

김 의원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에게서 3000만원의 ‘공천헌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의혹은 이번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혐의가 비교적 확실하고 증거인멸 정황이 있는 의혹을 중심으로 신병 확보를 시도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수사 중인 김 의원 관련 의혹은 13가지다.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 묵인 의혹, 신라레저 후원금과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받은 의혹, 배우자 이모씨의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의혹도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경찰은 김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비롯해 나머지 8가지 의혹도 계속 수사 중이며 조만간 송치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에 대한 수사는 차남 숭실대 편입 특혜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9월부터 서울 동작경찰서에서 시작됐다. 이후 공천헌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추가되자 서울경찰청이 지난해 12월부터 김 의원 관련 의혹을 통합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 4월까지 김 의원을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그로부터 약 5개월 뒤인 이날에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김 의원은 소환조사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영장이 신청될 리 있겠느냐”고 자신했다.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있는 김 의원에 대해 법원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국회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경찰 수사가 기약 없이 늘어지면서 김 의원 측과 그를 고소한 전직 보좌관 모두 수사를 서둘러 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진풍경도 펼쳐졌다. 지난달 25일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김 의원 사건을 한 달 안에 마무리할 것을 권고했다. 한 법조계 인사는 “다음 달 형사사법체계 개편으로 경찰 수사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유력 인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한 모습이 반복되면 신뢰를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조민아 이정헌 기자 minajo@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