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공개 반대 나오자... 민주당 '개별 대응 자제령'

이기헌 "걱정하는 의원들 많다", 당은 공식 논평 계획 없어... 혁신당·진보당 반대

[이주영, 유성애 기자]

▲ 사진은 지난 2024년 제76주년 국군의 날 미디어데이 리허설에서 전투기 호위 받으며 비행하는 해군 해상초계기(P-8A)

한국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검토를 두고 시민단체와 개혁·진보정당뿐만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공식 입장이나 논평을 내지 않은 채 의원들에게 '개별 발언 자제령'을 내렸다. 구체적으로 확정안이 나오지 않은 가운데 섣불리 대응하면 논란을 키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공개 반대' 민주당 이기헌 "파병 걱정하는 의원들 많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그는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 전쟁을 부인한다는 헌법적 가치가 중요한 판단 근거였다"며 "전쟁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이후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에도, 국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청와대는 미국 측 요구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에 군사적으로 기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히면서, 구체적인 방식을 두고는 전투·비전투를 포함해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뒀다고 전했다. 넓은 해역을 감시하며 잠수함 등을 탐지·타격하는 해상초계기, 무인 기뢰 제거 장치 등이 파병 리스트로 거론됐다.

이를 두고 이 의원은 "이란 정부에서 '비전투병 파병이라 할지라도 참전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초계기나 기뢰제거반을 보낸다는 건 전쟁의 관여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석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걱정하는 의원들이 많다며 "제가 동료들보다는 조금 빨리 움직였는데, 동료들도 거의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전하기도 했다. 실제로 당내에선 국익 문제는 물론이고, 대통령 국정 지지도 등 국내 정치에도 악재가 될까봐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공식 논평 안 내는 민주당... '찬반 언급하긴 이르다'는 의견도

이런 가운데, 김원이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이 모인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개별 반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미국의 공식 요청과 정부의 공식 발표가 없으니 언론은 가정을 전제로 질문하고 답변은 제각각"이라며 "집권 여당으로서 혼란을 막아야 하기 때문에 요청사항을 (대화방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정부 공식 발표가 있기 전까진 당 차원에서 호르무즈 파병 관련 논평도 내지 않을 계획이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어느 정도 입장이 정해져야 논평이 나오는 건데 (호르무즈 해협 파병은) 확정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논평이 나올 여지가 없다"고 전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 역시 지금은 찬반을 언급하기 적절한 때가 아니라는 의견이 중론이다. 국방위의 한 의원은 "엄중하게 접근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미국의 요구하고는 완전히 별개로, 호르무즈 해상 수송로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국가적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파병안을 보지 않은 채 입장을 얘기하는 건 섣부른 일"이라며 "병력의 규모나 장비, 임무의 성격과 교전 원칙까지 다 따져 본 뒤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혁진보정당들은 반대 움직임 계속

▲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호르무즈 파병 관련 정부 입장 발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개혁진보정당들은 파병 반대 입장을 확고히 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발언 서두부터 해당 사안을 거론하며 "모든 단계에서 반대 의사를 명백히 밝히겠다"고 선언했다. 진보당은 호르무즈 파병과 관련해 정부 입장 발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회 외통위 소속인 김준형 혁신당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한국이 미국에 파병할 수 있는 건 동맹국으로서 미국이 공격을 받았을 때, 또 자국민 보호를 위한 정도"라며 "(호르무즈 파병은) 어느 쪽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은 "우리는 전쟁 자체를 침략전쟁으로 본다. 침략전에 가담하는 건 헌법 위반"이라며 "미국 정부 압박은 관세 협상 때도 있었다. 한 번 끌려가면 계속 미국의 압박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