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허위종결' 장 모씨 유족 "국가배상소송 청구...A경장 파면하라"

"A경장, 경찰로서 수행해야할 직무 중대히 유기해...기본적인 직무 스스로 내려놔"
"실종사건 처리에 대한 정확한 매뉴얼.가이드라인 신속히 마련하라"

장 모씨의 오빠(사진 왼쪽)가 제주경찰청을 찾아 입장을 밝히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허위종결 사건과 관련해 30대 여성 장 모씨의 유족들이 국가배상소송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또, 유족들은 장 씨의 실종 사건을 허위종결한 A경장의 파면도 촉구했다.

장 씨의 오빠와 법무법인 LKB 평산 김민호 변호사는 4일 오후 제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유족들은 "저희 가족들은 지금까지 발생한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담했다"며 "지금부터는 사건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건을 마주하고 저희의 목소리와 입장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희 유족들은 A 경장에 대한 파면처분을 요구한다"며 "A 경장에 대한 여자화장실 침입 관련 성범죄 수사와는 별개로, A경장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마땅히 수행해야 할 직무를 중대히 유기했다"고 지적했다.

또 "A 경장은 골든타임이 생명인 실종사건을 허위종결 시킴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경찰공무원의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직무를 스스로 내려놨다"고 비판했다.

유족들은 "A 경장에 대한 징계는 파면 외에는 다른 처분은 고려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고려해서도 안 된다"며 "A 경장 및 당시 팀장 등을 포함해 이 사건과 관련해 징계를 받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한 징계절차 과정을 유족들과 공유하고, 유족들의 의견을 반드시 청취 하고 참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유족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결과를 기다린다"며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경찰 조직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겠다고 하셨다"며 "경찰은 사건 초기 제대로 된 근거도 없이 장 씨의 사망원인이 자살로 추정된다는 섣부른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마치 사건을 외면하고 허위로 사건을 종결시킨 A경장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이와 같은 경찰의 모습을 지켜본 저희 유족들은 이미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며 "저희 유족들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자살이더라도, 타살이더라도 어떤 결과라도 저희 유족들이 수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책임감 있고 성의 있는 수사를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유족들은 A 경장에 대해 진행 중인 수사와 앞으로 진행될 재판에 저희의 목소리를 내겠다. 사건에서 피하지 않겠다"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섣불리 사건을 종결시키려 하지는 않는지,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유족들은 "저희와 같은 불행한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실종사건 처리에 관한 명확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신속히 마련해달라"며 "A 경장 개인의 일탈이라는 핑계는 그만하고, 개인의 일탈을 차단할 수 있도록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히 이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저희는 A 경장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며 "금전 배상이 목적이 아니다. A 경장과 국가에게 마땅한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라고 했다.

또 "향후 진행될 국가배상사건에서도 오늘 대국민 사과에서 보여주셨던 책임있는 태도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