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ETF 사기' 김용범·이찬진·이억원, 공수처에 고발"

"국가주도의 사기죄…수사당국 초동 수사 나서야"

'당론 발의'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에 제출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으로 54조원 규모의 국민 자산 손실을 초래했다며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억원 금융위원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전 실장 등을 'ETF 국민사기 3인방'으로 규정하고 "특경가법상 사기죄를 비롯한 직권남용, 직무유기, 이해충돌 등 중대 범죄 혐의로 공수처에 전격 고발한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경제 사령탑과 금융 수장들이 거대 자본과 결탁해, 국가가 판을 깐 초고위험 도박장으로 국민을 사지로 밀어 넣은 권력형 금융 범죄, 국가주도의 사기죄"라며 "수사당국은 즉시 'ETF 국민사기 3인방'에 대한 전면적인 초동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전 실장의 사퇴를 두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비겁한 야반도주이자,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사표 한 장 던졌다고, 국민 계좌에서 증발한 54조 원의 청구서가 사라지나. 궁극적인 해답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라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회가 국정조사를 준비하고 특검을 논의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휴대전화 통신 기록과 청와대·금융당국의 밀실 회의록 등 핵심 증거가 인멸될 가능성이 높다며 이들을 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를 엄벌하고 있다"며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절차를 위반해 가며 졸속으로 위험천만한 상품을 승인하고, 그 치명적 위험성을 국민에게 은폐한 채(기망) 도리어 상품을 적극 홍보하고 매매를 부추겨, 결과적으로 특정 거대 금융사(제3자)들에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들이 절차를 위반해 가며 졸속으로 위험천만한 '사기 상품'을 발행하고, 그 위험성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기는커녕 도리어 매매를 부추겨 국민을 사지로 몰아넣었다면, 이것은 명백한 사기죄"라고 했다.

나 의원은 김 전 실장과 이 원장의 자녀들이 미래에셋자산운용에 재직 중인 점을 거론하며 "대통령실 경제 컨트롤타워가 아들이 다니는 회사에도 막대한 특혜를 몰아준, 더 은밀하고 거대한 이해충돌의 진상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에 대해선 "취임 직후 아들이 재직 중인 회사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했는데도 지난 4월 22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의 빗장을 푸는 시행세칙 개정안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결재를 완료했다"며 "법적 의무를 팽개친 형법상 직무유기이자, 위법한 결재를 강행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태규 의원은 구체적인 고발 일정과 관련해선 다음 주 초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결정 과정과 책임 소재를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번 국정조사 요구서는 국민의힘 당론으로 발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