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격화, 금융노조 ‘총파업’ 맞불

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9·4 1차 총파업 돌입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금융노조 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오는 4일 예정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정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을 올 4분기에 최종 확정하기로 하면서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 저지가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 이전…대상은 4분기 확정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하에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이전 여부를 검토하는 350여개 기관에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도 포함됐다.

정부는 공론화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4분기 중 최종 이전 대상과 배치 지역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지방정부, 노조와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며 “10월은 국정감사가 끼어 있어 (발표 시기를) 늦출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날 제시한 2차 이전의 5대 원칙은 △수도권 잔류 최소화 △기존 혁신도시 중심 집적 배치 △지역 대학 및 산업 연계 △자족적 정주기반 확충 △속도감 있는 이전 등이다.

이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기존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기능적 연관성이 높은 기관을 한 데 모은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전주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이전한 뒤 몇 년 동안은 큰 변화가 없었지만 최근 국민은행 등 관련 기관이 모이고 쌓이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언급했다.

금융노조, 4일 총파업…광화문에 2만명 집결

이전 대상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 금융권의 반발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 8위의 금융 중심지로 올라선 서울의 경쟁력을 정부가 스스로 흔들고자 한다”며 “1차 이전 효과부터 제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도 참석해 지방 이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류장희 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오늘 국무총리의 지방이전 관련 발표를 지켜봤지만 여전히 정책의 타당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만 확인했다”며 “총파업이 잘못된 정책을 바꾸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광욱 신용보증기금지부 위원장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말하기 전에 1차 이전 기관 노동자들의 정주여건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이전 이후에도 가족과 떨어져 주말마다 장거리를 오가는 노동자들이 적지 않고 인재 확보와 이탈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신보는 지난 2014년 서울에서 대구로 본사를 이전했다.

금융노조는 4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로에서 총파업에 나선다. 주요 요구사항은 △주 4.5일제 △임금 6.0% 인상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미스터리쇼핑·KPI·총인건비제 개선 등이다.

윤 위원장은 “파업까지 가지 않기 위해 4월부터 사측과 수십 차례 마주 앉았고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에도 직접 참석해 교섭에 성실히 임했지만, 사측은 우리의 핵심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며 “임금인상 요구를 당초 8%에서 6%로 낮췄지만 사측은 2.5%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최대 과제는 금융공공기관 이전 저지가 될 전망이다. 윤 위원장은 금융산업의 집적 효과를 언급하며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농협을 비롯한 금융기관을 흩어놓는 것이 과연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지난달 1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6.05% 찬성률로 쟁의행위를 가결했다. 본격적인 파업을 예고한 지난달 28일 총력 투쟁 결의대회에는 1만5000명이 참여했다. 금융노조는 4일 총파업에는 약 2만명이 집결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태은 기자 taee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