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철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국방장관 후보자 첫 출근길 약식 기자회견, 국방개혁 철학 밝히며 본질과 변화 구분하겠다는 의지 표명

[김도균, 유성호 기자]

▲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신철 전 연합사 부사령관이 3일 오전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한미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관학교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3일 서울 용산구 국방 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그는 "국방장관이라는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며 "하지만 주어진 소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앞으로 열릴 국회 인사청문회가 향후 국방정책의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국방정책들이 있다"며 "이번 청문회에서는 그런 정책들이 어떻게 나가야 할 것인지 서로 논의하고 토의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날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의 관계를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한미동맹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없었더라면 전작권 전환은 존재하지도 않는 개념"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그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을 자주국방이나 한미동맹 가운데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문제로 보지 않고, 한미 연합 방위 체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치고 연말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계기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안규백 현 국방부 장관도 지난 7월 올해 SCM에서 FOC 검증을 마치고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모두가 다 군을 사랑하는 마음일 것"이라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이어 "훌륭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또 "과거의 우리도 우리고 지금의 우리도 우리다. 미래의 우리도 우리"라며 "과거의 대한민국도 어떤 모습이었든 우리의 대한민국이고, 지금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도 우리의 대한민국이며, 미래의 대한민국도 우리의 대한민국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그러한 대한민국의 역사와 함께해 왔다"며 "과거의 사관학교가 어떤 모습이었든, 어디에 있었든, 어떤 이름이었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사관학교도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라며 "미래의 사관학교도 그 누구의 것도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사관학교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 여부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사관학교 개편을 둘러싸고 군 안팎에서 찬반 논란이 이어지는 만큼 인사청문회에서 보다 구체적인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강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사관학교 통합 등 국방 혁신을 추진할 적임자라는 점을 인선 배경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 "전작권 전환, 한미동맹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유성호

12·3 비상계엄 당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었던 자신의 계엄 연루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짧게 답했다.

강 후보자는 "그 답은 이미 대통령 비서실장께서 명확하게 답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8월 30일 강 후보자 지명 발표 당시 관련 질문에 헌법 존중 태스크포스와 국방부 감사 결과 강 후보자가 계엄에 연루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강 후보자는 군 개혁과 자신의 지휘 철학에 관한 질문에는 "변하려면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게 있고, 변하지 않으려면 변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 두 개를 잘 구분해서 진짜 변화될 수 있는, 진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국방 개혁 과정에서도 군이 반드시 지켜야 할 본질과 시대 변화에 맞춰 바꿔야 할 부분을 구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강 후보자는 앞으로 국회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전작권 전환과 한미동맹, 사관학교 개편을 비롯한 주요 국방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강 후보자가 기자들과 만나 국방 현안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직접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육군사관학교 46기 출신인 강 후보자는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과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등을 지낸 예비역 육군 대장이다.

▲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강신철 전 연합사 부사령관이 3일 오전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유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