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결혼하면 현금 100만원

월 23만원 예비양육수당도 신설
청년 일자리 예산 3조3000억 편성

연합뉴스TV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결혼하는 부부에게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부부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일자리 예산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다.

성평등가족부는 올해보다 5.5% 늘어난 2조1191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내년부터 혼인한 부부에게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혼인지원금은 올해 일몰되는 혼인세액공제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같은 금액을 지원하지만 연령·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돼 세액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저소득층까지 지원 대상이 넓어진다.

임신 중인 미혼·한부모에게 월 23만원을 지급하는 예비양육수당도 신설된다. 올해 시범 실시한 공공생리대 지원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예산 228억원도 편성됐다.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을 올해보다 7000억원 늘린 3조3000억원 편성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 충격이 극심했던 2021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을 포함해 총 16만명을 지원하는 ‘청년 첫 취업지원제도’(K-유스개런티)를 3793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구직촉진수당, 진로상담, 일경험·훈련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기업이 직무훈련과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K-뉴딜 아카데미 대상은 올해 1만명에서 내년 5만명으로 확대하고 ‘청년 AI 첫 일자리 경력 지원’에도 145억원을 새로 편성했다.

노동부는 자발적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중소기업 구인난 심화 등 부작용을 우려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제외했다. 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제도를 보완해 예산 반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에 4650억원을, 지방 국립대 신입생 무상 교육에 2130억원을 투입한다. 지방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에 반발해온 지방 사립대에는 이공계 인프라 구축을 위해 6000억원을 지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필요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1196억원을 편성해 동복댐 증축, 용수 공급시설 설치, 하수 재이용 등을 추진한다. 폭우·가뭄 등에 대비한 물 분야 투자도 확대한다.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등 도시침수 예방 예산을 올해 221억원에서 내년 815억원으로 3배 이상 늘렸다. 가뭄 지역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이동형 해수 담수화 시설 2개도 30억원을 들여 처음 도입한다.

김유나 기자, 세종=황민혁 기자,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spri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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