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후보자, 수도권 주택 ‘공급 속도전’ 시험대…서울시 협의·착공 실행력 관건

“선호 입지에 양질 주택 신속 공급”…서울시와 사전협의 강조
용산공원·탄천 등 공급 해법 주목…150만가구 착공 현실화 과제
5차 철도망 등 11월 전후 확정 전망…공공기관 2차 이전도 숙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3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시와의 정책 조율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다. 정부가 잇따른 공급 대책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수도권 150만가구 이상 착공을 목표로 내건 만큼 발표된 물량을 실제 착공과 입주까지 얼마나 신속하게 연결할지가 홍 후보자의 첫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홍 후보자는 31일 정부세종청사 첫 출근길에서 “선호 입지에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수도권 주택시장과 관련해 공급 대책의 ‘실행력’을 강조했다. 홍 후보자는 “주택 정책은 국민 생활과 시장 기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발표한 주택 공급을 신속히 이행하되 실제 현장에서 착공되고 입주에 이르기까지 실행력 있게 속도를 높여 시장에 중요한 시그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자가 풀어야 할 당면 과제로는 서울시와의 주택 공급 협의가 우선 꼽힌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최근 용산공원 일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장관과 시장이 두 차례 회동했지만 주요 쟁점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국토부는 용산공원 가운데 이미 훼손된 일부 부지를 활용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 본체에 주택을 공급하는 데 반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대체 부지로 제시한 강남구 탄천물재생센터 활용 여부도 쟁점이다. 서울시는 약 39만3000㎡ 규모의 탄천물재생센터 부지를 활용할 경우 최대 1만3000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고 관련 자료를 국토부에 전달했다.

추가 공급 후보지 발굴을 둘러싼 협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내 주택 공급 계획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이미 훼손된 일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활용하는 방안에는 협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홍 후보자는 구체적인 공급 후보지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용산공원과 탄천물재생센터 등의 활용 방안을 묻는 질문에 “후보자 입장에서 서울시와의 정책 협의나 개별적인 정책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다만 서울시와의 사전 조율 필요성은 분명히 했다. 홍 후보자는 “지방정부에서 많은 근무를 하며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정부에 내려와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작동하는지 충분히 경험했다”며 “중앙정부 정책을 반영하면서 서울시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이르면 내달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택지를 공개할 예정인 가운데 홍 후보자가 서울시와의 협상을 통해 서울 지역 추가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무엇보다 기존에 발표한 대규모 공급 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정부는 9·7 대책에서 제시한 수도권 135만가구 착공 계획에 1·29 대책과 8·13 대책의 추가 공급 물량을 더하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150만가구 이상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택지 개발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도심복합사업, 노후 공공청사 활용 등 가용한 공급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정부가 주택 공급 실적을 기존 인허가 중심에서 착공 중심으로 관리하기로 한 만큼 사업 속도가 정책 성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공급 계획이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공사로 이어지도록 인허가와 보상, 택지 조성 등 사업 절차를 단축하는 것이 관건이다.

위축된 민간 주택 공급을 되살리는 것도 과제다. 공사비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금융비용 상승 등으로 민간 사업자의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도권 공급 목표를 공공 물량만으로 채우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등 민간 공급 여력을 끌어올릴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

주택과 함께 철도·도로 등 광역 교통망 구축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홍 후보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등에 대해 “현재 어느 정도 비용대비편익(BC)과 종합평가(AHP)를 진행 중이며 재정당국과 최종 협의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10월 중 도로망·철도망·공항 종합개발계획에 대한 공청회를 통해 국민에게 알리고 11월 전후 고시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지역 간 교통 격차 해소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홍 후보자는 “지역 간 교통 인프라 격차 해소를 위한 메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성과도 본격적으로 창출해 내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을 비롯한 국토 균형발전 정책 역시 차기 장관이 풀어야 할 숙제다. 국토부는 현재 약 3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지방 이전 가능성을 살펴보고 있으며 오는 10~11월께 구체적인 이전 방향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집적·집중’ 원칙을 제시한 만큼 대상 기관과 이전 지역을 선정하고 기관·지자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건설·교통 현장의 안전 관리 역시 홍 후보자가 강조한 과제다. 그는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의 책무인 안전 관리에 보다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홍 후보자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모두 경험했다는 점은 향후 정책 조율 과정에서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로 재임할 당시 철도항만물류국장과 도시주택실장 등을 지냈으며 이 대통령의 대표적인 주거 정책이었던 ‘기본주택’ 추진 과정에도 참여했다.

이후 남양주시 부시장을 거쳐 지난해 12월 국토부 제2차관에 임명돼 도로·철도·항공 등 교통 정책을 총괄해 왔다.

결국 홍 후보자의 초기 정책 성과는 정부가 내놓은 대규모 주택 공급 계획을 얼마나 빠르게 현실화하느냐에 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급 여력이 제한적인 서울에서 지자체와의 이견을 조정해 추가 부지를 확보하고, 기존 공급 계획을 실제 착공으로 연결하는 것이 관건이다.

홍 후보자는 “국민이 체험하고 실감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과 국회, 이해관계자들과 더욱 긴밀히 소통해 나가겠다”며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