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비례대표 재선' 용혜인, 장관 돼도 의원직 유지?

8월 31일... 새 법무장관에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지명

[손병관 기자]

▲ 8월 31일 동아일보 5면 기사. ⓒ 동아일보

1. '비례대표 재선' 용혜인, 장관 돼도 의원직 유지하기로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법무부·국방부·중소벤처기업부·성평등가족부 등 6개 부처 장관을 바꾸는 '중폭' 개각을 단행했다.

이 가운데 성평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입각하더라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기로 했다.

1990년생인 용혜인은 2020년, 전 국민에 매달 기본소득 60만 원을 지급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건 기본소득당의 창당을 주도해 상임대표를 맡았고, 21대와 22대 총선에서 범여권 비례위성정당 소속으로 연달아 당선됐다.

용혜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비례대표 의원 사퇴에 대해 "(장관과 겸직 금지)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처와 논의 후 부처를 통해서 입장을 정리하고 말할 것"이라고 했다.

기본소득당 대표 선거에 단독 출마한 오준호 후보는 한국경제신문에 "국무위원과 국회의원은 법적으로 겸직이 가능하다"며 "용혜인이 입각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라고 당의 방침을 전했다.

국회법 29조는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 지역구 의원과 달리 입각 시 사퇴하고 다음 순번이 계승하는 게 국회의 관행이었다.

같은 날 조국혁신당은 이해민 의원(비례대표)이 청와대 AI 미래기획수석에 임명되자 그 자리를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법률비서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최고위원이 승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이었던 이영과 신원식이 각각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2023년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자 의원직을 사직한 전례가 있다.

그럼에도 용혜인이 겸직을 택한 배경에는 기본소득당 나름의 사정이 있다. 원내 유일 의원인 용혜인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되고, 민주당 소속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석을 이어받게 된다. 용혜인이 2024년 총선에서 범여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할 때 짜인 순번이다.

야권에서는 용혜인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가 이어졌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페이스북에 용혜인이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 보완수사권 폐지에 찬성한 이력을 들어 "여성과 사회적 약자에게 지옥문을 열어젖힌 인물"이라고 썼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용혜인 기용을 "이 대통령이 복어 독을 들이키는데 나라가 다시 한번 그 진통에 휘말릴 것"이라고 비꼬았다.

2. 새 법무장관에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지명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전주·수원지법 판사 출신의 친명계 인사로 꼽힌다. 2008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실 행정관을 거쳐 2020년과 2024년 총선에서 경기 수원갑 지역구에서 당선됐다.

초선 의원 시절에는 거친 표현으로 논란을 일으킨 적도 있다. 2021년 8월 31일 민주당이 추진하던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을 겨냥해 개를 빗댄 멸칭으로 해석되는 'GSGG'란 표현을 페이스북에 썼다. 김승원은 처음에는 'Government serve general G'의 약자라는 해명을 내놓았다가 결국 박병석을 찾아가 사과했다.

한국일보는 김승원이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 대통령 재판 공소취소 논의에 본격적으로 불을 땔 것이라는 법조계의 전망을 전했다.

김승원은 대장동 사건 관련 민간업자 공범 남욱 사건의 변호인단에 참여한 바 있고,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법률위원장으로서 수사·재판 대응을 관리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에는 민주당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 공동대표를 맡았고, 지난 28일 민주당 워크숍에서도 '조작기소 특별검사' 출범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당초 유력한 장관 후보로 거론됐던 검사 출신 박균택 의원이 낙점받지 못한 배경에는 지난 7월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보완수사권 허용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 강경파 당원들의 반발을 샀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페이스북에 김승원을 '대장동 변호인 출신'이라고 공격하자 민주당은 "소속 법무법인 요청으로 사건 초기 (남욱을) 한 차례 접견했을 뿐 실제 변호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승원이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 후속 작업을 총괄하게 된다.

검찰 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이 대통령과 관련된 19개 사건 가운데 8개 사건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조사도 김승원의 장관 임기 중 결론이 날 전망이다.

3.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심하는 조희대

이 대통령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동의안 재제청을 요구한 가운데 조희대가 이번 주 중으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희대는 일단 31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는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에 반한다"며 불출석 의견서를 냈다.

법원 안팎에서는 "조희대에게 사실상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다"는 말이 나온다. 기존 추천위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1명을 다시 제청하거나 추천위를 새로 구성하는 방안이다.

손봉기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의 후보 중 박순영 판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을 겸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책임론에서 자유롭지 않고, 윤성식 판사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들어가 있어 제청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결국 청와대가 1순위로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김민기 판사가 남는데, 그의 남편은 역시 대통령이 임명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다. 조희대는 이 때문에 김민기의 대법관 제청에 '절대 불가' 태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추천위를 새로 꾸릴 경우 7개월 가까이 이어진 대법관 공석이 더 길어져 내란 등 주요 사건 심리 지연이 우려된다.

민주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공동선언문을 내고 "대법원장은 추천 결과를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하면 된다"고 압박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청와대의 재제청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법원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동아일보에 "임명권과 제청권의 우선순위를 법률적으로 따지는 건 어려운 일"이라며 "임명권만 앞세우면 헌법이 보장한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이 무력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진보 성향의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한겨레에 "현재 상황은 '특정 인사를 제청하면 임명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과 똑같다"며 "대법원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 임명동의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검토 중이다.

4. 제주 실종자 사망 이후 '괴담' 확산

제주도에서 실종된 장미란씨 사망을 둘러싼 괴담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확산하면서 내국인 관광객이 급감하자 제주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제주관광협회에 따르면 장씨의 시신이 발견된 지난 24일 이후 11일간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하루 평균 5.4% 줄었고, 지난 29일에는 13% 급감했다.

제주가 인구 대비 범죄 발생비 전국 1위라는 통계를 두고는 착시라는 지적도 나온다. 관광객 등 생활인구가 주민등록인구보다 훨씬 많아 인구 대비 범죄 건수가 부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인이 배후라는 괴담도 돌지만, 지난해 제주 검거 피의자 중 외국인 비율(3.5%)은 서울(3.42%), 인천(3.19%)과 큰 차이가 없다.

익명의 경찰관은 한겨레에 "제주에서 살인·강도 같은 4대 강력 범죄는 매우 드물고 폭력이나 소액 절도 사건이 대부분"이라며 "상주 인구가 적다 보니 범죄율 1위는 맞지만 통계의 착시가 있다"고 했다.

경찰은 야자수 가지에 스스로 목을 멜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지난 27일 같은 무게의 물건을 매달아보는 재연 실험을 한 뒤 "가지가 꺾이지 않고 몸무게를 견딜 수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장씨가 왜 야자수 농장에 들어갔는지는 여전히 규명되지 않았고, 유족은 "다른 곳에서 시신을 가져다 놓은 것 같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타살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한다.

5. 쿠팡 기사 반발에 부딪힌 민주당 새벽배송 제한법

민주당이 추진하는 새벽배송 제한 법안에 대해 쿠팡 택배기사의 97.7%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 등은 최근 생활물류서비스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택배 종사자 등 야간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야간 작업을 월 12회 이하, 주 48시간 이하, 일 10시간 이하, 연속 최대 3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지난 26~28일 영업점 소속 기사 33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5.9%가 작업시간을 법으로 제한하는 것에 반대했고, 야간 배송 횟수·시간 제한에는 각각 97.7%, 97.4%가 반대했다. 응답자의 48.8%는 작업시간이 제한돼 소득이 줄면 다른 일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서울 노원구에서 새벽 배송을 하는 옥승민(36)씨는 "야간 노동 시간이 제한되고 주간으로 전환하면 월수입이 100만원 이상 줄어 생계에 지장이 있다"며 "지금 같은 소득을 유지하려면 다른 일을 더 구해야 해 근무시간은 같거나 더 늘 것"이라고 했다. 같은 지역 이명우(33)씨도 "두 달 뒤 아이가 태어나면 아내와 교대 육아를 해야 해 야간 작업을 선호한다"며 "지출은 늘고 수입은 줄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앞선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노동계 안에서도 의견이 맞서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며 "다음 달 중 입법 토론회를 열고 세부 방침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경제·부동산 난맥'에 장관 교체
▲ 국민일보 = 부동산 투톱 교체… 경제 쇄신·진영 통합
▲ 동아일보 = 세금-부동산 장관 교체… 李, 6개 부처 개각
▲ 서울신문 = 법무 김승원·재경 이형일 2년차 중폭개각 '승부수'
▲ 세계일보 = 부동산 라인 쇄신… 범여권 중용 '통합 개각'
▲ 조선일보 = 새 법무장관에 '공소취소 모임' 대표
▲ 중앙일보 = 부동산·세제, 그대로 간다
▲ 한겨레 = 부동산·경제사령탑 바꾸고, 진영 연대 강화
▲ 한국일보 = 국정 반전 카드로 '중폭 개각' 꺼낸 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