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 경장 사건’에 “충격” 한 총리…경찰 개혁 외부 기구 설치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공공누리집 UI/UX 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제주 부 경장 사건’을 비롯한 경찰의 실종신고 허위종결 논란에 대해 경찰의 일 처리 방식과 조직문화를 강하게 비판했다.

한 총리는 경찰 외부에 개혁 기구를 설치해 대대적인 조직 쇄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너무 충격적이고, 일반 시민의 눈높이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업무 처리 방식”이라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일을 처리해 나가는 절차와 순서, 심사 방식 등에 존재하는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실종 사건 관리 시스템의 신속한 개선과 함께 경찰 인력 운용의 전반적인 구조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 총리는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인력이 집중되었다가 해산되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13만명 경찰 조직의 업무 현황과 경력, 인력 배치 등을 데이터로 상세히 분석하겠다고도 했다.

성인 실종신고 접수 시 대기하도록 안내하던 관행을 바꾸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정립하는 한편, 단독으로 사건을 처리·종결하지 못하도록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지침도 제시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지시한 경찰 개혁기구 구성과 관련해서는 외부 기구 설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한 총리는 “내부에서 진행하는 개혁이 과연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겠느냐”며 “누가 들어도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려면 전체를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개혁기구가 경찰 조직 외부에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등 신설 기구와의 역할 분담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과의 연계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이번 사안은 경찰 내부 시스템의 문제"라며 "검찰이 수사하면 모두 제대로 가고, 경찰이 수사하면 다 문제가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고성표 기자 muze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