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여론수렴 착수…농어업 영향·보완대책 함께 검토

구윤철,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주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재정경제부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여론 수렴과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분석하고 농어업계 우려를 충분히 수렴한 뒤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를 따져 가입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방향 ▲한-중앙아시아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방안 ▲제8차 한-아프리카 경제협력 장관회의 개최계획 및 예상성과 ▲해외수주 실적 및 향후 지원방안 등 4개 안건을 논의했다.

정부는 미국과 중동 등 주요국 중심의 양자 통상·경제협력을 지역·다자 협력으로 확대해 대외 경제 네트워크를 넓히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CPTPP 가입과 관련해 국내 의견 수렴에 나선다. 정부는 중견국 간 연대를 강화하고 핵심 공급망을 안정화하는 동시에 수출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다만 CPTPP의 시장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가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해 국민에게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업 분야의 영향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향후 가입을 추진할 경우 국내 보완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방침이다.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도 확대한다. 정부는 오는 9월 국내에서 처음 열리는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계기로 핵심광물과 에너지 공급망, 인공지능(AI)과 바이오 등 미래산업, 교통과 물류 및 인재양성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사업을 구체화한다.

중앙아시아가 보유한 자원과 지정학적 이점에 한국의 기술과 금융, 정책 경험을 결합해 공급망 안정과 국내 기업의 수출·수주 확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프리카와의 협력도 강화한다. 재경부는 아프리카개발은행(AfDB), 한국수출입은행과 함께 9월 8일부터 11일까지 ‘제8차 한·아프리카 장관급 경제협력회의’를 개최한다.

올해는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 출범 20주년이다. 정부는 AI와 디지털 전환을 중심으로 새로운 경제협력 비전과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국내 기업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기회와 연계할 예정이다.

해외수주 지원은 토목·건설 중심의 전통 인프라에서 친환경과 스마트 인프라, 원전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올해 중동 지역 발주 지연 등으로 해외수주 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운 상황인 만큼 계약 체결 가능성이 높은 핵심 프로젝트에 정책금융과 외교 역량을 집중한다. 사업 발굴부터 금융지원, 수주 이후까지 전 과정에 걸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그간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경제협력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시장 진출 기반을 넓혀 왔다”며 “앞으로는 이를 지역·다자 차원으로 확장해 우리 경제의 대외 네트워크를 더욱 촘촘하고 폭넓게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