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국립대 ‘등록금 0원’ 정책에 지방 사립대 “문 닫으라는 것” 반발

30곳 내년 신입생에 전액 장학금
“당장 내달 수시 모집부터 직격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7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내년부터 비수도권 국립대 신입생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 부담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하자 지방 사립대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27학년도 수시 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 간 갈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지역 국립대 무상 정책은 서울·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대학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지만 오히려 지역 고등교육 생태계를 무너뜨리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정부는 지역 국립대 30곳의 내년도 신입생 6만명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처음 공론화됐고,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예산처가 진행한 2027년도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대학가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국립대들은 표정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립대는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를 본격화하고 있다. 황인성 사총협 사무총장은 “가뜩이나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 위기에 몰려 있었던 지역 사립대를 고사시키는 정책이다. 다음 달 수시 모집부터 직격탄을 맞게 됐다”고 말했다.

지역 사립대들도 지역 활성화와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 방향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대학 간 역할 조정 없이 국립대부터 무상화할 경우 사립대만 고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in) 서울 대학’의 취업시장 이점과 문화·주거·의료 등 인프라 격차를 고려하면 등록금 면제만으로 서울·수도권 학생을 지역으로 유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비수도권 수험생이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오지 않고 해당 지역 국립대에 진학하는 사례는 늘 수 있어도 서울 사는 학생이 내려갈 유인책으로는 부족하다. 지역 사립대의 경쟁률 하락이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사립대들은 지역 대학의 역할 분담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황 사무총장은 “국립대는 기초분야, 사립대는 실용학문, 거점국립대는 대학원 중심의 연구중심대학, 다른 대학은 학부생을 가르치는 등 역할 분담부터 해야 하는데 국립대만 무상으로 하면 지역의 고등교육 생태계가 무너지고 지역 활성화도 어렵게 된다”고 강조했다.

지역 국립대와 사립대 사이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놓고도 등록금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 지역 사립대 관계자는 “어렵게 유학생을 데려오면 국립대로 편입하는데, 싼 등록금이 주된 요인이다. 국립대가 유학생까지 데려가는 상황에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유학생만이라도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사립대들의 반발은 28일 제주도에서 열리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총회에서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황 사무총장은 “이 행사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인데 지역 사립대의 어려움을 적극 호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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