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부금 '상향법-축소법' 오락가락한 박홍근에 "교육 뿌리 잘랐다"

조국혁신당, "숲을 보지 못했다"고 반성한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공개 경고

[윤근혁 기자]

▲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 최교진 교육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김민재 행안부 차관(오른쪽부터)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 이정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에 대한 내국세 연동 비율을 22%까지 올리려는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이 이번엔 교육교부금 연동 비율 20.79%를 축소, 폐지하는 법률안을 제출하자, 조국혁신당이 "교육의 뿌리를 잘랐다"고 비판했다.

26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원내대변인(국회 교육위원)은 "박홍근 장관이 25일, 국회 예결산특위에서 자기 손으로 교부율을 22%까지 올리자고 했던 교육위원 시절에 대해 '나무만 봤다. 숲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라면서 "박 장관이 지금도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숲이 아니라 뿌리"라고 짚었다.

2012년 박홍근, "교육교부금 연동 비율 22% 올리자" 법안 발의

박 장관은 자신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12년 교육교부금 연동 비율을 현재와 같은 20.79%에서 22%로 올리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장관은 최근 교육교부금 연동제를 축소, 폐지하는 법안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예산이 깎이지 않는다는 그 말 하나에, 800만 가까운 학생들이 장관 입만 바라봐야 하느냐, 왜 교육감들과 연대단체들은 극렬하게 반대하겠느냐?"면서 "54년 된 제도인데 그 흔한 공청회 한번 없이, 입법예고를 단 닷새로 끝내느냐? 부수법률안으로 올려 국회 교육위에서 결론 내지 않아도 본회의로 자동 부의할 길부터 열어두었느냐?"라고 따졌다. "교육예산인데 왜 교육부가 아닌 기획예산처에서 주무르려고 하느냐?"라고도 했다.

강 대변인은 "그동안의 제도(교육교부금 연동제)는 아이들의 교육에 드는 돈만큼은 (따로) 떼어놓자는 국가적·역사적 약속이고 이 숲을 지탱해 온 뿌리였다"라면서 "(박 장관의) 개정안은 그 뿌리를 잘랐다. 전 세계에 자랑하던 교육의 틀을 흔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경숙 대변인 "박홍근 개정안은 세계에 자랑하던 한국 교육 틀을 흔드는 것"

이어 강 대변인은 "20.79%는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 그 제도의 토대 위에서 중학교 의무교육이 완성됐고, 고교 무상교육이 가능했다"면서 "정부는 강행을 멈추고, 교육 현장의 목소리부터 다시 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모습은 숲을 키우는 길이 아니라, 나무들이 마실 물을 서로 빼앗게 하는 설계"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