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지사, 이 대통령에 지방소비세율 40%로 인상 등 건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율 인상, 법인세 일부 광역단체 배분, 지방교육세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전환 등 세 가지 방안을 정부에 건의했다.

추미애 지사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방정부 차원의 지방주도 성장 성공전략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 시·도지사 등이 참석해 민선 9기 중앙·지방 협력 방안과 지방주도 성장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재정 여건을 지방주도 성장의 걸림돌로 지적했다. 그는 "도정을 맡은 이후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매우 엄중한 경기도의 재정 위기였다"며 "겉으로는 40조원을 넘는 예산 규모로 재정이 넉넉해 보이지만 실제 재정 여건은 수년째 1조~2조원 규모의 적자가 누적돼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재정수요는 계속 늘어난 반면, 경기도 세입은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취득세 의존도가 높아 변동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복지 수요 증가와 불안정한 세입 구조가 맞물리면서 재정 압박이 가중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추 지사는 "지방재원이 확보돼야 실질적인 지방주도 성장이 가능하다"며 "이는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지속가능성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방안으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다. 국정과제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 7대3을 실현하는 동시에 취득세에 편중된 지방세입 구조를 소비 기반의 안정적인 지방소비세 중심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두 번째로 국세인 법인세의 일정 부분인 5%를 광역단체에 배분하는 제도 신설을 건의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는 국가와 기초단체에 주로 귀속되는 반면, 산업단지 조성과 인프라 확충 등 광역 차원의 지원 부담은 광역단체가 맡고 있어 이에 걸맞은 세입 배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세 번째로는 일몰 예정인 담배분 지방교육세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소방공무원이 2020년 국가직으로 전환됐지만 소방인건비에 대한 국가 지원인 소방안전교부세 비중은 여전히 6~9%대에 그쳐 상당 부분을 도 일반회계로 충당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소방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 지사는 세 가지 제안을 통해 지방정부가 안정적인 재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과 복지, 안전 분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