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울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권한 기초단체장에 이양 추진”

한성숙 국무총리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3일 서울 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 이양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김민석 대표 취임 후 처음 열린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를 브리핑하며 “신속한 공급을 위해 당정이 적극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서울시 구청장들의 요구 등을 종합해 500세대 이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기초단체장에게 권한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간에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앞으로 적극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이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10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택 공급 확대와 전월세 안정 방안도 논의됐다. 

당정은 청년과 신혼부부 등 미래세대를 위한 주택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신속한 공급을 위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데 뜻을 모았다.

23일 서울 시내의 아파트가 보이고 있다. 뉴시스

부동산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 1주택자의 거주·비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정부에 요청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종부세의 경우 민주당은 1주택자에 대해 거주, 비거주 구분을 않기로 강하게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한 거주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그동안 제기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도 당정 간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다.

아울러 당정은 민생·개혁·국정과제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9월 정기국회 입법 전략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기국회와 예산안 심사 일정에 맞춰 관련 법안을 최대한 연내 처리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신지호 기자 pss@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