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부지 찾자 vs 자기 정치하나”…오세훈·김영배 용산공원 주택공급 ‘이견’

용산공원·그린벨트 놓고 입장차 재확인
대체부지 제안에도 시각차
정비사업 규제 완화에는 협력 여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에서 주택공급 관련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과 만나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와 서울시 예산·정책 지원 등에서는 협력 가능성을 열어뒀다.

오 시장과 김 의원은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장 공관에서 약 1시간30분 동안 오찬 회동을 갖고 서울 주택 공급 확대와 청년주택,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용산공원 활용 방안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택 공급과 관련해 함께 검토해야 할 여러 논쟁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적으로 큰 틀에서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웠다”며 “용산공원과 용산 정비창, 그린벨트 문제 등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당은 청년주택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열어놓고 함께 검토하자고 제안했다”고 말했다.

가장 큰 이견을 보인 것은 용산공원 활용 문제다. 정부·여당은 서울 도심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용산공원 일부 등을 청년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개발에 반대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택 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각종 행정절차와 토양오염 정화 등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만큼 현실적으로 현 정부 임기 내 착공까지 이르기도 어렵다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가 제안한 용산공원 대체 부지 절충안을 놓고도 양측은 이견을 보였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 본체부지 대신 실질적인 공급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체부지를 정부·여당과 함께 찾자고 제안했다. 서울시는 탄천물재생센터 등을 포함해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체부지를 적극적으로 물색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김 의원은 서울시가 제시한 대체 부지의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리단 부지 등의 경우 현재 숙소 등으로 실제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개발 전제 조건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일방적으로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인 김영배 의원이 2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회동을 마친 뒤 국회 소통관에서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린벨트 추가 해제를 놓고도 양측은 평행선을 달렸다. 김 의원은 오 시장이 과거 서리풀 지역 그린벨트 해제를 제안했던 점을 들어 현재 추가 해제에 반대하는 입장이 일관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오 시장이 ‘그린벨트는 안 된다’, ‘용산공원은 1㎝도 양보 못 하겠다’고 하면서 가치 있는 비전을 가진 정치인임을 부각하고 싶은 것 같다”며 “청년 등 시민들이 주거 어려움을 겪는데 너무 자기중심의 자기 정치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제기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서리풀지구는 이미 훼손된 지역에 한해 제한적으로 검토한 사례라고 반박했다. 당시에도 미래세대를 위해 추가적인 그린벨트 해제는 없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신혼부부를 위한 ‘미리내집’ 공급 등을 전제로 정부와 협의했다는 설명이다.

핵심 공급 방안을 놓고는 이견이 컸지만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는 일부 접점을 이뤘다. 특히 용적률 인센티브 등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정부·여당과 서울시가 협력할 여지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초과세수와 미래대응기금 등을 청년주택 공급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서도 양측은 공감대를 모았다. 김 의원은 “서울시당은 시민을 위한 일이라면 초과 세수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오 시장도 크게 공감했다”고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과 캠프킴 등 산재 부지 개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이견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된 특별법 개정안은 용산공원 본체부지가 아니라 별도 개발이 가능한 산재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며 “현재 논쟁과는 상관이 없어 서울시가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캠프킴 부지 역시 토양오염 정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서울시가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측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비롯해 실질적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정책에는 긴밀히 협력하고 추가 대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권혜진 기자 hj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