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전 의원, 항소심도 무죄... "한동훈 책임져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항소심도 무죄 선고... 이 대통령 "선배님 죄송합니다" 사과하기도

[박성우 기자]

▲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수천만 원의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 "검찰이 제출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노 전 의원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탐색 선별 과정을 보면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에 해당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노 전 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사업가 박아무개씨의 아내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본 것이다.

또한 1심에서 증거 배제된 박씨 휴대전화 추출 전자정보들에 대해 증거로 인정하더라고 "여전히 공소사실 입증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검찰의 기소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사업가 박아무개씨의 배우자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영장에 기재되지 않은 노 전 의원 관련 혐의를 발견했음에도, 신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며 관련한 증거들은 위법수집증거로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노웅래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로 조작한 한동훈, 책임져야 할 것"

▲ 이날 노 전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데 3년9개월이 걸렸다"라며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라고 증거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했다.

이날 노 전 의원은 성명서를 내고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바로 잡는 데 3년 9개월이 걸렸다"라며 "단순한 잡음을 '돈봉투 부스럭소리'라고 증거조작한 한동훈은 이제 확실히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했다.

이어 "봉투째 들어있던 부의금을 '집에서 돈뭉치 나왔다'고 조작하고, 돈 줬다는 사람은 입건도, 기소도 하지 않고, 일면식도 없는, 전혀 모르는 사람을 기소해놓고, 영장 없이 임의로 내 휴대폰 내 정보를 위법하게 증거로 해 나를 범법자로 몰려고 한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관행 이제 끝장내야 한다"라며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앞장 서겠다"라고 말했다.

2022년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던 한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이 사안에 대해서는 노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된 파일이 있다"라고 주장하며 노 전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에 동의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 총선 공천배제 결정한 이재명 대통령 "읍참마속의 심정... 뒤늦은 사죄말씀 드려"

▲ 이재명 대통령은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하여 읍참마속할 수 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말씀을 드린다"라며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과거 공천배제에 대해 사과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의 항소심 무죄 소식에 이재명 대통령은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X에 "노 전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선배님이시자 몇 안되는 정치적 조력자였으며, 민주당으로서는 서울 마포갑 지역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라며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인해 지난 2024년 총선 당시 당대표로서 노 전 의원을 "눈물을 머금고 공천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검찰에 의해 기소되고 당에 의해 정치생명까지 박탈당한 노 선배님께서 얼마나 억울했을지 당사자가 아닌 한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나"라며 "노 선배님은 천신만고 끝에 1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검찰은 굳이 항소했다. 항소심 판결로 다시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노 선배님과 민주당 그리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 한탄했다.

이어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하여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말씀을 드린다"라며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과거 공천배제에 대해 사과했다.

김민석 민주당 당대표 또한 자신의 페이스북에 "노웅래 전 의원님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검찰이 조작과 프레임으로 생사람을 잡은 케이스"라며 "조작 기소되었지만 끝까지 재판받아 봐라? 야만이다. 이쯤 되면 결자해지 석고대죄해야 양심검찰 아닌가. 대를 이어 마포의 자부심이었던 노웅래 전 의원께 사필귀정의 회복이 있으시길 기원한다"라며 노 전 의원을 위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