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기소 폭거범 권창영 특검, 법왜곡죄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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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권창영 특검이 자당 소속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긴 것을 "기소 폭거"로 규정하고 법왜곡죄 고발 방침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창영 특검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기소 기준도, 증거도 없는 기소권 남용이고 기소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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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럼 짠 이들 중 4명만 선별…명백한 정치적 표적 기소"
"與김준환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 망언, 윤리위 제소할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권창영 특검이 자당 소속 의원 4명을 재판에 넘긴 것을 "기소 폭거"로 규정하고 법왜곡죄 고발 방침을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창영 특검이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의원 4명을 불구속 기소한 것을 두고 "기소 기준도, 증거도 없는 기소권 남용이고 기소 폭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특검이 기소한 사건은 내란 몰이의 선봉장 조은석 특검조차 수사 끝에 혐의 없다고 판단한 건"이라며 "수사 기관과의 몸싸움은 없었지만, 스크럼을 짰다라는 게 특검의 주장이다. 물리적 충돌이 없었는데 폭력 행위가 있었다고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 스크럼을 함께한 의원들과 시민들이 여럿인데, 이 중에서 4명만 선별했다는 것 자체가 명백한 정치적 표적 기소"라며 "우리 당은 '기소 폭거범' 권창용 특검을 법왜곡죄로 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전날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과정에서 탈북민 출신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에게 "김일성 만세하던 사람"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고는 "망언"이라며 "김준환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신임 당대표는 탈북민을 배신해서 도망간 사람 반도자, 북에서 도망간 사람 도북자라고 비하한 사람이고 수석최고위원은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한 사람이라 비하한 사람"이라며 "당 지도부의 인식이 이러하니 민주당이 얼마나 뼛속 깊이 저열한 탈북민 비하 정당인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 처리가 예상되는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는 "이 법안은 최장 330일이 걸리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90일로 단축시키는 것"이라며 "다수당의 입법 강행 처리 속도를 더 높이는 입법 독재 고속도로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의 개헌 제안과 관련해서도 "재판을 없애기 위해 현행 헌법조차 무너뜨리는 사람인데, 헌법을 고치자는 제안이 어떤 설득력이 있겠나"라며 "우리 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속개가 확정될 때까지 정부·여당발 개헌 제안에 일체 불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이 5개 재판을 회피하는 이재명 대통령 책임"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기록적인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남 거제·통영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거제시가 지역구인 서일준 의원은 "주택 침수, 도로 파손, 하천 유실, 농작물 피해 등 피해 규모가 워낙 광범위하고 심각한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힘만으로는 신속한 복구와 일상 회복에 한계가 있다"며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주민 지원과 복구의 속도를 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dyon@yna.co.kr<저작권자 (c)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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