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탄핵 구걸” 국힘 “지긋지긋”…대법관 서면 제청에 ‘조희대 논란’ 재점화

김민석(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에서 문 전 대통령과 면담하고 있다. 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 서면제청’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기간 잠복했던 사퇴 요구가 재점화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탄핵 구걸’ ‘법기술원장’ 등의 표현을 동원해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대 기간 갈라진 지지층을 결속하고 부동산·세제 개편안 등 불리한 현안을 덮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민주당이 탄핵 언급을 자제한 것을 두고는 어차피 정해진 수순이라는 전망과 ‘묻지마 탄핵’ 역풍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엇갈렸다.

김 대표는 19일 부산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사법농단을 부끄럽지도 않게 맨 얼굴로 한다”며 “해방 이후 최악의 대법원장 조희대씨는 물러나는 것이 맞는다”고 비난했다. 이어 “한덕수 전 총리가 대선에 나가고 싶어 사고 치고 탄핵해달라고 구걸했던 모습이 떠오른다”면서 “조 대법원장도 퇴학을 구걸하는 불량 학생의 태도다. 잘라달라는 거냐”고 비판했다.

또 “조 대법원장은 이제 대법원장이라고 부를 수가 없다. 조희대씨는 법기술원장”이라고 쏘아붙였다. 대법관들을 향해서는 “조 대법원장이 잘못했다고 성명서를 내주기를 요구한다”며 “법관회의를 열어서 ‘조희대 나가라’고 결의해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번 행위가 잘못됐다는 사법부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당내 강경파가 주장해온 탄핵을 언급하진 않았다. 한 민주당 의원은 “조희대 탄핵은 지난 지도부에서 다각도로 검토했던 사안”이라며 “뚜렷한 증거가 없는 이상 헌법재판소가 기각할 가능성이 크다. 면죄부만 주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한 지도부 의원은 “현 시점 가장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은 것뿐 실제 탄핵 추진 여부는 실익과 정무적 판단을 거쳐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전면전 수준의 경고를 날린 이상 탄핵 추진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당내 인식도 있다. 청와대 출신의 한 의원은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를 김 대표가 대신 표출한 것”이라며 “2028년 총선까진 시간이 남아 있고 지지층 요구가 거센 만큼 이번 메시지는 탄핵으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탄핵’ 화살을 돌렸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은) 본인 재판을 재개할까 무서워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겁박한다”며 “이런 게 바로 ‘일진 불량학생’이 하는 짓”이라고 반격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이 퇴학을 구걸한다고? ‘탄핵 구걸’을 하고 있는 이 대통령부터 말리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향해 “권력의 엄포와 겁박에 굴하지 말고 임기 마지막 날까지 대법원장으로서 법적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길 바란다”며 “이 지긋지긋하고도 끔찍한 사법부 파괴 행각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법원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재개하는 것임을 인식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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