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마침표…필수의료 전임교원 460명 확충

중증·필수의료 최종치료 역량 강화…지역별 특화분야 집중 지원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 추진…지역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 확대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지역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넘어간다. 참여정부 시기부터 논의된 이관이 21년 만에 마무리되면서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내 중증·필수의료를 완결하는 체계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정된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이 2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다.

국립대병원의 임상, 연구, 교육, 공공정책 등 4대 기능을 강화해 '5극3특' 국가균형발전의 주축병원으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다.

우선 암 등 중증질환을 지역에서 치료할 수 있도록 진료 역량을 끌어올린다. 중증·응급 등 필수의료 최종치료 기능도 강화한다. 산부인과, 소아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국립대병원 전임교원을 향후 4년간 460여명 확충한다. 장기재직 인력에 대한 보상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방식도 지역별 의료수요에 맞춰 개편한다. '5극3특' 지역별 의료수요와 각 국립대병원의 강점을 고려해 특화분야를 선정하고 집중 지원한다. 지역 주민이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고 필요한 중증·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연구 분야에서는 국립대병원과 국립암센터의 임상데이터를 연계한다. 개별 지역 국립대병원이 단독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대규모 임상데이터를 구축해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의 연구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약 항암제, 희귀난치질환 치료제, 첨단 치료기술 등의 연구·개발 참여도 확대한다. 지역 국립대병원 특화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려 연구 인프라와 전문인력을 확충한다. 바이오, 인공지능(AI) 등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특화 R&D도 지원한다.

교육부가 지원해 온 국립대병원 지원사업 출연금은 복지부로 이체해 지원을 이어간다. 모든 국립대병원에는 임상교육훈련센터를 설치해 의대생, 전공의, 의료인에게 모의실습 기반 첨단 술기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역 의료인력의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의사지원센터도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새로 설치한다. 학생부터 전공의, 전문의까지 교육·수련과 경력개발, 지역 정착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의 지역 의료기관 연계 기능도 확대한다. 중증·응급환자 이송·전원과 진료협력을 총괄하는 필수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도록 협력체계 전담조직의 인력과 역량을 강화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제공 성과에 대한 건강보험 보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규제와 거버넌스 개편도 추진한다. 우수 의료인력을 보다 유연하게 확보하고 병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기타공공기관 지정 해제를 추진한다. 공공성과 책임성을 담보하기 위한 별도 관리체계도 마련한다.

국립대병원장은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지역 내 필수의료 현안을 조정하고 의료기관 간 진료협력체계를 이끄는 역할을 담당한다.

복지부는 지난달 21일 국립대학병원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육성을 전담하는 '국립대병원정책과'도 신설했다.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과 4대 기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제도개선을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