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재건축 규제 풀자”… 李 “공급 늘려야지, 집값 폭등 안돼”

吳, 與 추진 용산공원법 반발
권영세도 “정부 대안 안 찾아”
민주당 20일 본회의 처리 예정

오세훈(왼쪽) 서울시장과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서울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만나 정부의 서울 용산공원 주택공급 택지활용 방안에 대해 발언하고 하고 있다. 공동취재단

오세훈 서울시장과 용산을 지역구로 둔 5선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회동하고 정부·여당의 용산공원 주택공급 택지 활용 방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용산공원 지하 굴착 시 오염토 처리 문제, 교통 과부하, 녹지 훼손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주민 반발이 없는 인근 대체 부지가 많음에도 정부가 기초적인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청사에서 권 의원과 만나 용산공원 훼손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권 의원은 회동 후 “용산만 해도 국군재정관리단 국군부대 부지, 외교부 주차장 부지, 한국은행 직원 숙소 등 주민 마찰 없이 녹지 도시설계 등 의미 있는 부분을 하루아침에 헐지 않고도 쉽게 대안을 찾을 수 있다”며 “정부가 전혀 찾아보려는 노력도 안 한 상태라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오 시장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미군기지 반환 부지를 기반으로 조성된 용산공원 지하를 굴착해 아파트를 지을 경우 발생하는 현실적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지표면만 사용하는 공원과 지하를 굴착해 아파트를 짓는 건 별개의 문제”라며 “오염토 정화 등 해결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용산공원에 주택단지가 들어설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교통 과부하 문제도 거론됐다.

오 시장은 “용산공원처럼 역사적 상징성이 있는 공간이 녹지공간화돼야 한다는 것은 역대 정권을 거쳐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으로 구체화됐다“고 말했다. 특별법이 제정된 것은 2007년 노무현정부 때였고, 문재인정부도 공원 본체만큼은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권 의원도 “미국 뉴욕 센트럴파크에 아파트를 짓는다면 그 규모만큼의 정신병원이 필요할 것이란 이야기가 있다”며 “용산공원은 단순 쉼터가 아니라 서울시민과 국민, 관광객의 정신적 쉼터”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앞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참석한 후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고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그는 “한 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 그 대신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막혀 있는 규제부터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 대통령은 “공급을 늘리자는 것이지 집값을 폭등시킬 가능성을 높여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오 시장은 20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용산공원 활용 방안을 협의한다. 민주당은 같은 날 본회의에서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용산공원은 특별법에 따라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이 금지된다. 주택을 지으려면 법을 고쳐야 한다. 개정안은 녹지 확보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해 녹지 규제를 완화하고 개발에 용이하도록 한다. 

이형민 천양우 기자 gilel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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