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기후장관 “12차 전기본 10월 윤곽...최대 쟁점은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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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사진)이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과 관련해 "정기국회 중인 대략 10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중에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정하고 법적 절차인 기후대응위원회와 국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그 전에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치려고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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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기국회 중에 12차 전기본 정부안을 정하고 법적 절차인 기후대응위원회와 국회 보고하고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거친다. 그 전에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다시 거치려고 한다”면서 이처럼 말했다.
전기본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를 전망하고 이에 맞춰 원전과 석탄, LNG, 재생에너지 등 발전설비를 어떻게 구성할지 정하는 국가 전력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전력수요 전망부터 다시 들여다본다. 12차 전기본 수립 작업에 착수한 이후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와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수요가 추가됐기 때문이다.
김 장관은 “소위 전기국가 담론으로 시작하고 수요 예측과 관련해서 (공론화 절차를) 한 차례 했는데 그 후에 늘어난 수요가 많이 있어서 수요 예측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가장 큰 변수 중 하나는 원자력발전이다.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등으로 전력수요는 늘어났다. 이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중단한다는 정부 목표와 상충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석탄발전이 담당하던 전력과 신규 수요를 재생에너지와 원전, LNG(액화천연가스) 등 어떤 발전원으로 충당할지가 12차 전기본의 핵심 과제가 됐다.
김 장관은 “2040년에는 이재명 정부가 소위 석탄발전을 중단하겠다고 했던 연도와 맞기 때문에 현재 (석탄발전소) 60개가 가동 중이고 2040년 이후에는 법적으로 설계수명 30년이 도래하지 않는 20개 발전기가 추가로 남게 된다”며 “이 발전기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따라 재생에너지는 얼마까지 늘릴 것인가, 석탄을 줄이면 어느 발전원으로 대체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여전히 최대 관심사는 원전을 할 거냐 말 거냐, 한다면 몇 개 정도를 추가로 할 거냐, 이게 에너지믹스의 최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고 토론회를 거쳐가면서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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