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신규 원전, 답 정해놓지 않고 공론화로 결정…곧 절차 발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신규 원자력발전소 추가 건설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공론화 절차에 대해 “이번 주나 다음 주에는 확정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을 정해놓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토론회를 거쳐 최대공약수를 찾고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규 원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주무부처 장관이 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토론 과정을 거친 뒤 판단할 것”이라고만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정부는 오는 9~10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을 공개하고 공론화 등을 거쳐 12월 정기국회 종료 전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번 전기본에는 2026~2040년 전력 수요와 발전설비·전원 구성 계획이 담긴다. 김 장관은 “불가피하게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이 일부 늘어날 텐데 탄소 배출을 어떻게 줄여나갈지 등을 포함해 공론화를 본격 시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필요한 전력·용수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웨이퍼 세정에 쓰는 초순수(超純水)는 댐에서 공급하고 냉각에 필요한 물은 재사용 비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반도체 공장에 물이 부족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호남에 새로운 첨단산업이 들어서는 데 대한 국민적 열망과 조기 착공·준공을 바라는 지역주민의 기대가 큰 만큼 과정을 압축적으로 진행하려 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송전망 건설 등 전력망 병목에 대해 “모든 주민이 전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고압전선망이 우리 동네 옆을 지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분은 한 분도 없다”며 “적정한 보상체계를 만드는 게 옳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송전망 1㎞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되는 20억원을 피해 주민에게 돌아가도록 하고,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송전망 인근 지역을 우선 참여시키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김 장관은 “첨단산업에 전력 공급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이 기후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장관은 영·호남 등 지역의 산업용 전력요금을 할인하는 산업용 지역요금제에 대해 “다음 주 공청회를 통해 기본안을 보고하려 한다”고 말했다. 기후부는 최근 업계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영·호남 등 남부권은 ㎾h(킬로와트시)당 최대 18원, 강원·충청 등 중부권은 ㎾h당 15원 등을 할인하는 안을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했던 기후대응댐 14곳 가운데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7곳에 대해서는 “현재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8월 중 정리해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양구 수입천댐과 단양 단양천댐 등 7곳의 건설 계획은 중단하고, 나머지 7곳은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