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직서 제출... 과거에도 "새 술은 새 부대에"

18일 인사혁신처에 사직서 내... 중수청·공소청 출범 앞둔 시점, 이재명 대통령은 사의 수용할까

[김지현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참석해 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1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 입법 완료와 보완수사권 폐지로 대표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등 검찰개혁 주요 입법이 완료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전부터 제기된 건강 상의 이유도 겹쳤다고 알려졌다.

법무부 측은 <오마이뉴스>의 관련 질의에 "(정성호 장관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맞다"라고 확인했다. 장관 사직서는 인사혁신처에 제출된 뒤 청와대로 올라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 장관의 사직 의사는 그동안 수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지난 7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장관직 사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정 장관은 "검찰개혁이 대부분 완료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해왔다"라고 답했다.

또한 개인적인 이야기라는 점을 전제로 "최근에 와서 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라며 "수개월동안 상당히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중수청·공소청 설치 및 형사소송법 개정(보완수사권 폐지) 입법이 완료됐대고 해도 중수청·공소청이 출범 초기까지 법무부장관이 키를 잡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여론이 존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지난 7월 27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큰 틀의 결론은 나 있고 나머지는 기술적 문제다. 그런 면에서 새로운 입장도 필요한게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피해자 보호에 관심 갖고 있고 여러 부족한 점이 많이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잘 완료되리라 생각한다"라고 답한 바 있다.

지금까지 청와대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사직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견지해왔다. 또한 지난 4일 비공개 국무회의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 장관에게 '잘 버티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이를 사실상 사의 반려로 해석했다.

정성호 장관이 인사혁신처에 사직서를 제출한 이상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수리할지 여부가 남았다. 이 대통령이 정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면 후임 장관 취임 전까지 이진수 법무부차관이 장관을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