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이행·관세 '발등의 불'…김정관 산업장관 다시 미국행

통상교섭본부장 공백속 3주만에 재방문
미국 압박 속 투자·관세 등 현안 논의할 듯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미국의 대미투자 이행 압박과 추가 관세 가능성 등 통상 현안이 잇따르는 가운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예정에 없던 미국 방문에 나섰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전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장관의 미국 방문은 지난달 한미 조선협력센터 개소식 참석 이후 약 3주만이다. 이번 방미는 당초 예정된 일정이 아니라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해 3천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산업부는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낙점하고 미국 측과 조율해 왔다.

정부는 연내 1호 프로젝트를 선정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미국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신속한 투자 이행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

지난 14일 미셸 스틸 주한미국대사가 한국 정부 각료 중 외교부 장관을 제외하고 가장 먼저 김 장관을 만나면서 대미 투자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관세 문제도 시급한 과제다.

미국은 이달 말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한 과잉생산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미국이 한국에 강제노동과 관련해 12.5%의 관세를 부과한 가운데 과잉생산 조사 결과에 따라 추가 관세까지 적용될 경우 지난해 한미 무역 합의에서 정한 15%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는 한미 통상 당국 간 15% 상한선을 넘기지 않는다는 컨센서스가 형성돼 있다는 입장이지만, 대미투자 진행 상황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자동차 등 한국산 제품에 적용되는 관세를 15%에서 25%로 올리겠다는 글을 갑작스럽게 게시하며 투자 이행을 압박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관세 협상 등을 담당해 온 여한구 전 통상교섭본부장의 공백까지 발생하면서 김 장관의 역할은 더욱 커진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여 전 본부장을 직권면직했다. 정부는 구체적인 면직 사유를 공개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세 협상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이에 박정성 통상차관보가 주재하는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번 미국 방문에서 대미투자 프로젝트의 추진 상황과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관세 조치를 집중적으로 협의하는 한편 통상교섭본부장 공석에 따른 상황도 미국 측에 설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현경기자 khkkim@hankyung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