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집 못지어 미쳤나’ 생각 들게 영끌”…수도권에 150만가구 [8·13 부동산대책-Q&A]

2030년 전 추가 착공 물량, 23만가구 중 12만가구
연내 신규택지 추가 발표…“최대한 시기 당겨 발표”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 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뉴시스

정부가 수도권에서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비롯해 착공 조기화 등을 통해 23만가구 이상 추가 공급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13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발표하며 “모든 자원을 가지고 영끌해서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급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남양주 도심, 경기광주역세권2, 서울 강서구 등 2만7000가구 규모다. 국토부는 연내 나머지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를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대통령께서 ‘이재명 정부는 집을 못 지어 미쳤나. 마른 수건 짜듯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짜야한다고 지시했다”며 “지방정부와 협의하는 물량도 있고, 3·4 등급의 훼손된 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협의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 실무진들과의 일문일답.

Q.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적용 과정에서 토지주가 기본조사를 거부했을 때,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자료로 보상할 경우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나. 보상기간 단축이 오히려 소송전 등 사업 지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 장관) 속도감 있게 진행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소유권 등에 큰 영향이 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다만 과하게 진행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운영 과정에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정우진 국토부 주택공급추진본부장) 기본조사 협조에 응하지 않아 사업시행자 자료로 갈음하더라도 이후 감정평가나 협의매수 단계에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절차가 있다.

토지보상법에서는 협의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한다. 관행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60일로 했던 것을 30일로 당기는 것이라 법 조항이 달라지는 건 아니다. 기간도 중요하지만 사업시행자가 토지주에게 설명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LH에 인력을 더 투입해 적극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

Q. 착공 조기화 물량을 제외한 순증 물량은? 신규택지 10만가구 중 7만3000가구의 입지를 공개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

(김 장관) 추가 공급하는 물량은 23만가구+α로 설계돼 있고, 2030년 이전 착공을 따로 빼낼 경우 약 12만가구 정도 예상된다.

다만 현재 우수입지의 신규택지를 준비 중인데, 10만가구+α 정도 된다. 그 중 2만7000가구의 입지가 공개됐고 나머지 7만3000가구는 지방정부와 협의가 끝나 실제 진행을 하지만 행정실무 절차 때문에 공개하지 못했다. 향후 지구지정 단계에서 논의를 하면 구체적인 착공 물량이 나올 것.

지난해 9·7대책에서 135만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는데, 올해 1·29 대책과 오늘 발표 내용까지 포함하면 150만가구 넘는 물량을 준비하고 있다.

(정 본부장) 입지를 발표하는 절차는 공공주택법상 주민 공람 절차에 해당이 되고, 이를 위해서는 준비 절차가 필요합니다. 지방정부가 바로 합의됐다고 바로 딱 발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최대한 단축해서 빨리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

Q. 서울 개발제한구역 전역과 이에 인접한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는데, 추가 신규택지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나.

(김 장관) 저희가 토허구역으로 묶었기 때문에 유추해서 생각하면 될 거 같다. 실제 시장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 신중하게 하고 있는 것.

Q. 전월세 안심신탁제도가 확대되면 매매시장에서 갭투자가 줄어들 수 있나. 운용수익 4~5%의 근거는?

(김 장관) 집주인 입장에선 상당히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고 세입자는 전세사기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다. 조사해보니 임대인 20% 내외가 관심을 표명했다. (전세안심신탁이) 상당 비중을 차지하면 전세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간접적으로 갭투자를 막는 효과도 있다고 생각한다.

(김영국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안정화기구에 맡긴 전세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는 주택사업 PF 대출 등에 투자해 수익을 집주인에게 지급하는 구조다. PF 대출금리가 약 4~5% 수준이라서 비슷한 수준의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본다.

Q. 공공택지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37개월로 단축하는데, 남양주 대규모 택지도 가능한가. 무리한 단축으로 주민 반발 문제 등이 발생해 차질이 생길 가능성은 없나.

(정 본부장) 37개월은 대규모 택지에 적용되는 표준 모델이다. 주민 반발 시 일부 변동은 있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보상에 응할 수 있도록 협조 장려금이나 인센티브를 마련해 반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남양주 도심의 경우 37개월 모델을 적용해 추진하고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일부 단축하는 내용의 공공주택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되지 않아 현재는 44개월 정도 걸린다. 이 법이 통과돼야 37개월이 가능하다.

Q. 지난 1·29 대책에서 발표한 용산국제업무지구, 태릉CC, 과천 경마장 등은 지자체와 갈등이 있는데 착공이 가능한가.

(정 본부장)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서울시와 입장차가 있는 것도 맞지만 여러 채널로 협의하며 좁혀가고 있다. 서울시도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양측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태릉CC는 관계부처 협의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2030년에서 2029년으로 착공을 당겼고 큰 문제가 없다. 과천 경마장도 다음 달까지 새로운 이전지가 농림부 주관으로 발표된다. 과천시가 교통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교통개선대책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잘 설득하겠다.

Q. 이번 대책 발표로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 기조가 후퇴되는 것 아닌가. 지난달 부동산 토론회에서 전세금 반환대출, 보금자리론 규제 완화 등 대출규제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이 있는가.

(이 위원장) 투기적 수요 차단, 주택 공급 촉진, 실수요자 핀셋 지원 등 부동산에 대한 금융 정책 방향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국민들과의 부동산 대토론회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해달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총량관리 목표를 3%로 합리적으로 재조정한 것이다.

또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 목표를 설정했을 당시에 비해 여러 사정이 바뀐 부분도 있다. 경상성장률 자체가 많이 올라왔고, 다주택자 중과 유예 이후 거래량이 증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봤고 올해 말까지 실수요자의 잔금 대출·이주비 대출 수요를 감안했다.

(김 장관) 신축 건설은 부동산 금융이라기보다 생산적 금융에 더 가깝다고 판단해 이번 대책엔 상당히 공격적으로 금융 혜택을 반영했다.

심각한 전월세 문제에 대응하고자 비아파트 등 과감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고, 이는 오히려 건설 영역을 활성화하는 생산적 금융과 연결된다.

Q. 부동산 PF 지원 확대가 부실 사업장의 연명을 도와 분양가 거품을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김 장관)지난 몇 년간 자재비가 많이 오르고 PF가 어려워지는 등 조건 때문에 공급이 저조했다. 이번 대책은 신속하게, 핀셋으로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부담 가능한 주택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인 한편, 장기적으로는 일반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금융·세제 지원으로 공급을 활성화시키고 개발제한구역도 과감히 해제해 집 지을 수 있는 곳에 공급을 한다면 상당히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본다.

(이 위원장) 정상화가 필요한 사업장엔 속도를 낼 수 있도록 PF 공적 보증규모를 확대하고, 부실 사업장 중에서도 가능성은 있는데 병목이 있는 부분은 캠코의 정상화펀드 등을 통해 사업 구조나 채무 구조 등을 바꿔 실제 착공 물량으로 만들어내는, 빠른 전환의 역할을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