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중소기업 전 임원, 20대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해 출산까지

"범죄 사실 숨기려 성폭행 피해자 협박"
피해자 부모, 출산 직전 사실 알고 신고

인천시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제공

경찰이 20대 지적장애 여직원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해 출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 60대 중소기업 전 임원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1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혐의로 이 남성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전 구속영장은 긴급 체포나 체포 영장에 의해 신병을 확보하지 않은 상태인 피의자를 상대로 청구한다.

B씨는 지난해 여름부터 올해 6월까지 A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의 부모는 출산 직전 딸에게 임신과 성폭행 피해 상황을 전해 듣고 3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신고 이후 아이를 출산해 현재 양육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과 이 남성은 과거 같은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며, 현재는 두 사람 모두 퇴직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아버지는 지난달 21일 인천장애인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우월적 지위인 장애인 고용 사업장 임원이 장애인 근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만으로도 장애인 보호 체계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음을 보여준다"며 "B씨가 지속해서 성범죄를 저질렀고 범죄 사실을 숨기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피해 여성과 합의하고 성관계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여성이 장애로 인해 항거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장애인 관련 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피해자의 장애 특성을 고려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사건 경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경찰에 촉구했다. 또 해당 사업장에서 유사한 피해가 있었는지도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은 약 5개월간 수사를 진행한 뒤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해당 남성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2일 오후 2시 30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소진 기자 adsurdis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