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불이익’ 없게끔…이 대통령 대출·청약·세제 점검 지시

“정책에 결혼 망설이지 않도록”
22개 개선 과제 점검키로
디딤돌·버팀목 등 제안 다양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에서 열린 진실화해위 3기 출범 계기 국가폭력 피해자 위로오찬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026.08.07.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들이 국가 정책 때문에 결혼을 망설이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대출, 청약, 세제 등 모두 22개 과제 개선을 제안받았다며 이를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청년 포럼과 부동산 토론회, 관계 부처 검토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결혼으로 겪을 수 있는 제도상 불이익을 면밀히 조사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년층이 정부 때문에 결혼에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제도의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이어 이 대통령은 “대출, 청약, 세제와 같이 주거와 자산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22개 과제가 제안됐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이 X에 첨부한 ‘결혼 페널티 22개’는 다음과 같다. 일단 대출의 경우 소득요건 완화와 대상 확대가 필요한 제도들이 망라됐다. 소득요건이 완화돼야 할 정책대출 제도로는 ‘디딤돌 내집마련’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보금자리론’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주택대출’이 꼽힌다. 확대 대상으로는 ‘신생아 특례대출 맞벌이 소득기준 및 신청대상’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신청대상’ 등이 제시됐다. 이 외에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입양요건 완화도 포함됐다.

내 집 마련의 첫 출발인 청약과 관련해선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안이 주를 이룬다. 혼인기간 가점기준 개선, 청약요건 완화, 예비신혼부부 청약 확대, 주택대출 요건 확대, 출산당 청약기회 추가 허용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이 외에 ‘결혼 후 소형 2주택 보유세대 청약신청 허용’ 등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세제의 경우 분양가 다양했다. 취득세와 관련해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생아 주택구입’ 감면 확대 제안이 담겼다. ‘결혼 후 2주택자 취득세’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 제외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이 외에 주택담보대출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혼인 관련 세액공제 불이익 개선 등이 포함됐다.

복지·주거지원 분야도 포함됐다. 기초생활보장 및 지자체 청년 월세 지원사업 수급자격 유지 추진, 부부군인 주택수당 지급 확대 등이 눈에 띄는 부분이다.

이 대통령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또 그 방안이 모두에게 공정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려 한다”며 “이외에도 불합리하다 생각하는 제도가 있을 경우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결혼이 부담이 아닌 희망찬 새출발이 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끝맺음했다.

신준섭 기자 sman32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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