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관의 뉴스프레소] "다가올 총선이 걱정", 세제개편안이 부담스러운 민주당 서울시당

8월 7일... '노무현 조롱글' 혐오 판단 보류한 방미심위

[손병관 기자]

▲ 8월 7일 중앙일보 5면 기사. ⓒ 중앙일보

1. "다가올 총선이 걱정", 세제개편안이 부담스러운 민주당 서울시당

정부가 3일 내놓은 부동산 세제 개편안에 대해 한강벨트에 지역구를 둔 서울의 일부 의원들이 민심 이반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주당 서울시당은 6일 국회에서 부동산 정책 간담회를 열고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 부담 강화 방안을 놓고 보완책을 논의했다.

비공개 간담회에는 김남근·김영배·남인순·오기형·이용선·진성준·최기상·채현일·한정애 의원 등 국회의원 9명과 서울시의원 27명 등이 참석해 2시간 가량 진행됐다.

한 참석자는 "총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어진 비공개 토론에서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집중 제기됐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한강벨트를 지역구로 둔, 익명의 의원은 "시가 20억원 정도의 아파트의 경우 비거주는 약 200만 원, 실거주는 30만 원의 세 부담이 있다"며 "실거주 여부로 7배가 되는 건 형평성 문제"라는 의견을 냈다.

또 다른 의원은 한겨레에 "주택 보유 기간에 대한 혜택을 없앴는데 이러면 전월세를 올리게 될 거고, 그러면 전월세를 사는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 것 아니냐"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할 것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똘똘한 한 채를 잡다가 중산층 피해가 커질 수 있다. 다가올 총선이 걱정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간담회에 불참한 일부 의원들도 서울시당에 "비거주 1주택자에게 다주택자처럼 보유세와 양도세를 동시에 올리는 건 이중 부담이다. 주거권 자유 측면에서 비거주 1주택자도 보호해야 한다", "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입법은 신중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전달했다. 의견을 전한 익명의 의원은 중앙일보에 "이 세제개편안대로라면 고가주택 지역구 의원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역시 간담회에 불참한 황희 의원(양천갑)도 전날 페이스북에 "거주, 비거주 구분 없이 1주택자는 모두 보호하는 것이 맞다. 1주택 소유는 기본권"이라고 썼다.

서울시당은 세제개편 대응을 위한 특별본부를 신설하고, 13일 서울시의회에서 주택 공급 관련 2차 회의를 열어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2. '노무현 조롱글' 혐오 판단 보류한 방미심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조롱·비하하는 소셜미디어 게시물이 혐오·차별 정보인지에 대한 판단을 보류했다.

한겨레에 따르면, 방미심위는 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지난달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여부를 검토했다.

개정법은 지역, 성별,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차별·증오를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 정보로 규정해 유통을 금지한다. 그러나 "다음에 다시 논의하자"는 의견이 우세해지며 4 대 1로 의결이 연기됐다.

이날 심의에 오른 안건 11건은 노무현의 얼굴을 나체와 합성하거나 변기에 내려보내는 등 조롱·폄하가 담긴 게시물이다. 노래 가사에 '운지', '부엉이 바위' 등을 넣어 노무현의 죽음을 희화화하거나 그의 부인 권양숙 씨를 성희롱하는 게시물도 포함됐다.

노무현재단 쪽은 해당 게시물이 '불법 정보'에 해당한다며 최근 심의를 신청했다.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는 "5월 23일 열린 노무현 서거 17주기 추도식에서 일간베스트 이용자로 추정되는 방문객이 조롱성 행동을 하며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무현 조롱 게시물의 해악이 크다는 데는 위원들 사이에 이견이 없었다. 김준현 위원은 "이런 표현이 사회적으로 존속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고, 구종상 위원도 "상식적, 윤리·도덕적 차원에서 있을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으로 규율하는 데는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김준현과 최선영 위원은 '자살자 폄하로 봐 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민정 위원은 "혐오 표현의 보호 대상을 정치적·공적 지위까지 확장하게 돼 사회적 신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질 우려"가 있다며 남용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했다.

최선영이 "개정법이 어렵다면 기존 심의 규정(사회질서 위반)을 적용하면 된다"며 접속 차단 의견을 냈지만, 결국 의결이 보류됐다. 위원들은 사무처 논의 기구인 제도연구반의 논의 결과를 청취한 뒤 다시 심의하기로 했다.

3. 40도 육박하는 폭염 이어지는데 전력은 괜찮나

서울이 6일 낮 최고기온 37.9도(공식 관측 기준)를 기록한 데 이어 절기상 입추인 7일 역대 최고기온을 경신하거나 40도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됐다. 서울 도심의 절반 가량을 뒤덮은 아스팔트·콘크리트 등 불투수면이 열을 저장했다가 밤에도 서서히 내뿜으면서 폭염과 열대야를 심화시키고 있다.

채희문 강원대 산림과학부 교수는 동아일보에 "불투수면은 열을 머금는 성질로, 낮 동안 햇볕을 그대로 흡수해 달아오르면서 주변 공기까지 데운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의 불투수면은 2000년 2만 8613헥타르에서 지난해 3만 353헥타르로, 여의도 약 6개 넓이만큼 늘었다. 6일 서울 용산구는 39.9도로 전국 관측소 중 가장 높은 기온을 기록했고, 영등포구 자동기상관측장비(AWS)에서는 비공식적으로 40도가 관측되기도 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열흘 가량 수도권에 낮 최고기온 35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냉방 수요가 급증하면서 전력 수요도 올여름 최고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5일 최대 전력 수요는 오후 7시 기준 93.3기가와트(GW)로 올여름 최대치를 기록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 수요가 8월 셋째 주 98.8기가와트까지 올라 2024년 8월 기록한 종전 역대 최고치(97.1기가와트)를 넘어설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과거와 달리 공급 여력에는 큰 문제가 없다는 평가다. 전력 수요가 치솟은 5일에도 전력 예비율은 12.9%로, 안정적인 수준으로 평가되는 10%를 웃돌았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중앙일보에 "원전과 석탄, LNG 발전이 충분히 가동되고 태양광도 기여하고 있어 냉방 수요를 감당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력도매가격(SMP)이 지난 3일 킬로와트시(㎾h)당 152.6원을 기록한 뒤 연일 150원대를 이어가면서 정부 추산 손익분기점(146원)을 웃돌아, 한국전력공사의 재무 부담이 커지고 있다.

4. 경기도 지방세 배분 갈등으로 번진 반도체 초과이윤

경기도와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는 용인·화성·평택·이천 등 기초단체 사이에 법인 지방소득세 배분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추미애 경기지사는 5일 기자회견에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며 세수의 합리적 배분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재정 위기 타개책으로 반도체 거점 도시들의 법인 지방소득세를 광역세로 전환해 재분배하는 '공동세원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추미애는 6일 페이스북에 "산업을 떠받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썼다.

경기도는 법인 지방소득세 절반을 도세로 전환한 뒤 시·군에 재분배하는 안을 검토 중이다. 용인·화성·평택·이천의 내년도 법인 지방소득세 추정치는 많게는 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법인 지방소득세를 시·군세에서 도세로 전환하려면 국회 법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시가 2008년부터 강남·강북 자치구 격차를 줄이려 재산세 50%를 특별시세로 걷어 재배분한 '재산세 공동과세'가 선례로 꼽힌다.

그러나 국민의힘 소속 이상일 용인시장은 "법인 지방소득세는 시·군 고유세로, 기초단체가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해 교통망을 확충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한 노력의 결실"이라며 "핵심 재원을 경기도가 싹둑 잘라간다면 누가 납득하겠냐"고 반발했다.

5. 미국 민주당 예비경선에 '민주사회주의' 돌풍

미국 민주당 내 진보 성향 '민주사회주의자(DSA)' 계열 후보들이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예비경선에서 잇따라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지난 4일(현지 시각) 미시간주 연방상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무슬림 의사 출신 압둘 엘사예드(41) 후보가 4선 하원의원 헤일리 스티븐스를 48.5% 대 47.5%로 근소하게 꺾고 본선 티켓을 따냈다.

엘사예드는 11월 본선에서 공화당 마이크 로저스 전 하원의원과 맞붙어 승리하면 미국 역사상 첫 무슬림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라스베이거스 유세에서 엘사예드를 겨냥해 "이 남자는 유대인을 미워하고 이스라엘을 미워한다"며 "증오로 가득 찬 사람"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는 같은 자리에서 위스콘신 주지사 경선에 나선 한국계 프란체스카 홍(38·한국명 홍윤정) 주 하원의원도 겨냥해 "공산주의자들이 내세운 여자가 추수감사절을 없애야 한다고 한다"고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홍이 2020년 소셜미디어에 추수감사절 폐지를 주장했다가 삭제한 것을 거론한 것이다.

미시간주 연방 하원의원 경선에서도 민주사회주의 계열의 도너번 매키니 주 하원의원이 현역 의원 슈리 타네다르를 꺾었고, 환경운동가 윌리엄 로런스도 중도 성향 후보들을 제치고 후보로 선출됐다.

이는 지난해 11월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 당선 이후 이어지는 진보 돌풍이 대도시를 넘어 경합주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급진 성향이 두드러질수록 중도층 이탈 우려도 커지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는 '좌클릭'이 중간선거에 득이 될지를 놓고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6.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질긴 폭염… '끝'이 안 보인다
▲ 국민일보 = 물가·성장 '폭염 쇼크' … 경제도 더위 먹을라
▲ 동아일보 = 40℃ 불덩이 서울
▲ 서울신문 = "그늘길 내비 켜세요" 폭염 생존 공유시대
▲ 세계일보 = 서울 39.9도 터치 오늘 '더 센 폭염'
▲ 조선일보 = 집주인 전화가 두려운 세입자들
▲ 중앙일보 = 망한 줄 알았는데 … K제조업 부활자들
▲ 한겨레 = 주택공급 확대 방안 정부·서울시 '마찰음'
▲ 한국일보 = 20년간 9번 바뀐 부동산세, 세무사도 허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