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관저 감사 축소’ 의혹 유병호 구속 못 풀어

법원 “청구 이유 없다”…유병호 구속 계속
21그램 대면조사 철회·감사 축소 지시 의혹
최재해 전 감사원장도 소환…관여 여부 수사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한 의혹으로 구속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이 구속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검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도 불러 감사 과정에 개입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묵인했는지 조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6일 유 위원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구속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판단하는 절차다.

유 위원은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대통령실·관저 이전 감사의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감사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단은 관저 공사에 참여한 21그램 등 업체 관계자들을 대면 조사하기 위해 관련 서류까지 보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유 위원이 이를 철회하고 서면 조사로 바꾸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에 자료를 요청할 때 공문을 보내지 말고 구두로 요구하도록 하거나 대통령실 관계자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특검은 유 위원이 대통령실과 소통하며 감사에 개입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피감사기관인 대통령실의 요구를 받은 뒤 감사원 직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게 특검의 의심이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컨텐츠의 전시회를 후원하고 사무실 설계·시공을 맡았던 업체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달 14일 유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20일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유 위원은 이에 불복해 이달 3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특검은 같은 날 최 전 원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감사 축소를 지시했거나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는지가 조사 대상이었다.

최 전 원장은 특검에서 감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위원의 부당한 지시를 알았다면 감사 결론을 내리지 않았을 것이며 유 위원과 대통령실의 소통 사실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유 위원을 조만간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최 전 원장이 감사 과정에서 유 위원의 행위를 묵인하거나 직접 개입했는지도 계속 조사할 예정이다.

강창욱 기자 kcw@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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