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공방 말라... 낡은 지방세제 뜯어고칠 때" 추미애, 재정위기 극복 TF 즉시 가동

'재정 비상' 선언 하루 만에 후속조치... "구조조정 넘어 세입구조 개혁이 근본 해법"

[최경준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 경기도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하루 만에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 가동을 지시하며 후속 대응에 나섰다. 전날(5일) 기자회견에서 재정위기의 실상을 공개했다면, 이날은 위기의 근본 원인으로 지목한 지방세제 개편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며 제도 개선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추미애 지사는 6일 신임 주형철 경제부지사를 중심으로 '재정위기 극복 전략 TF'를 즉시 구성해 비상재정 대응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TF는 경기도 재정 상황을 면밀히 진단해 위기의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중장기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는다. 유관 부서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는 이달 안에 활동을 마무리해 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는 전날 추미애 지사가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이를 바로잡는 데에도 적지 않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며 도지사와 고위공직자 경비 삭감, 낭비성 예산 차단, 조직 재정비, 세입구조 개선 등 비상조치를 발표한 데 이은 첫 후속 조치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의 김영진 부위원장이 22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공개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 경기준비위원회

▲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의 인수기구인 '공정·혁신·포용 경기준비위원회'의 김영진 부위원장이 22일 정책브리핑을 열고, 경기도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공개하며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 경기준비위원회

"재정위기의 본질은 낡은 지방세제"... 정치권에 제도개혁 촉구

추미애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재정위기의 핵심 원인을 '낡은 지방세제'라고 규정하며 정치권을 향해 "정치적 공방으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다.

그는 "경기도 재정위기 문제는 낡은 지방세제다. 지방세제를 뜯어고칠 때"라며 "공장시설이 거의 없는 서울은 법인지방소득세가 1위 세원이지만 공장과 산업단지, 연구시설이 밀집한 경기도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단 한 푼도 걷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산업을 유지하고 키우기 위해 도로와 철도, 용수와 전력을 공급하고 대기오염과 교통 혼잡까지 감당한다"며 "비용을 부담하고 희생을 감당하지만, 기업이 성장해 만들어내는 세수는 경기도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또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로 버틸 수 있었지만, 개발 시대는 끝났고 취득세 수입도 줄고 있다"며 "산업구조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세수 구조만 과거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을 떠받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지방정부가 그 산업에서 발생하는 세수를 확보하지 못하는 구조는 반드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 열고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언했다. ⓒ 경기도

기자회견 이어 "구조조정만으로는 한계"... 세입구조 개편 강조

추미애 지사의 이 같은 주장은 전날 기자회견과도 맞닿아 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경기도의 전체 예산은 41조 7,000억 원이지만 도가 정책적으로 자율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 5,000억 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경기 영향을 크게 받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가 위축되면 재정도 급격히 악화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실제 취득세 수입은 2022년 약 11조 원에서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감소했고,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도 애초 예상보다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이 추 지사의 설명이다.

추미애 지사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과거 개발시대에는 취득세만으로도 감당이 됐지만 이제는 개발시대가 아니라 효율의 시대"라며 "취득세 중심의 세수 구조로는 경기도의 역할과 위상에 맞는 재정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반도체 산업을 위해 광역철도 등 기반시설은 경기도가 투자하는데 기업이 창출한 이익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는 시군에 귀속된다"며 "시군의 밥그릇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경쟁력을 위한 제도 개선 문제"라고 강조했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4일 오후 서울 한국재정정보원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교통 인프라 확충 등 5개 경기도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경기도

재정 정상화, 구조조정과 제도개혁 '투트랙'으로

추미애 지사는 이번 재정위기의 해법을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구조조정과 제도개혁'이라는 두 축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서 그는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20년 만에 지방채 9,430억 원을 발행하고 각종 기금까지 활용했음에도 상당수 민생사업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 예산'으로 편성됐다며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2~3년 뒤에는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또다시 지방채를 발행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도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TF 가동 역시 재정위기 선언을 일회성 메시지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으로 TF가 감액추경과 조직 효율화, 세출 구조조정은 물론 지방소비세 확충과 법인지방소득세 배분 방식 개선 등 제도 개혁 방안까지 얼마나 구체화할 수 있을지가 민선 9기 경기도 재정 정상화의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