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형편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체납관리단 돼야"... 경기도 체납관리단 출범

576명 조사원 8월부터 현장 투입... 고의·상습 체납은 엄정 대응, 생계형 체납은 복지 연계

[최경준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 경기도

경기도가 지방세 체납 문제 해결과 성실납세 문화 정착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관리에 나선다. 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복지와 상담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에서 "형편이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체납관리단이 돼 달라"며 "날카로운 공정이 아니라 포근한 공정, 포용할 수 있는 공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발대식에는 추미애 지사를 비롯해 31개 시군 체납관리단과 관계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징수와 복지 연결하는 현장 역할"

추미애 지사는 체납관리단 출범 취지에 대해 "세금을 걷는 공무원인 '세리(稅吏)'는 무섭게 느껴질 수 있지만, 세금을 내고 싶어도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도울 사람이 필요하다"며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체납관리단"이라고 설명했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에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 ⓒ 경기도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에서 체납관리단 대표에게 결의문을 전달받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이어 "경기도가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발전하려면 모두가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생계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세금조차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장사가 나아질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거나 복지제도를 연계하는 등 잠시 기댈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려울 때 기댈 수 있는 포근한 공정이 될 수 있도록 체납관리단이 역할을 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재정위기 속 민생·안전 지키는 재원"

추미애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재정위기와 관련한 기자회견도 언급했다.

그는 "오늘 오전 경기도 재정위기를 말씀드렸다"며 "아무리 재정이 어렵더라도 안전과 민생은 결코 책임을 회피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이 걷어주는 소중한 세금 한 푼 한 푼이 경기도정을 더 포용하고, 더 혁신하고, 더 안전하게 지키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체납관리단은 31개 시군에서 선발된 지방세입 체납관리 조사원 57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8월부터 11월까지 체납자의 실제 거주 여부와 납부 능력 등을 현장에서 조사하고 맞춤형 체납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5일 오후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2026년 경기도 체납관리단 발대식에서 경기도의원 및 31개 시·군 체납관리단 등 400여 명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경기도

고의·상습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활동을 펼치는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와 납부 유예, 복지 연계 등을 안내하는 등 체납 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대응을 할 계획이다.

이날 체납관리단 대표들은 결의문을 통해 "고의·상습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공정한 조세질서 확립을 위해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지방세 체납액은 1조 4,982억 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도는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성실납세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