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구 대법관 후임 4명 압축… 노태악 후임 ‘동시 제청’ 촉각

김문관·김성수·김예영·김정중 추천
노태악 후임 ‘5개월 공백’ 우려 커져
청와대-대법원 ‘절충’ 가능성 주목

정성호(왼쪽) 법무부 장관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날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을 선정해 추천했다. 뉴시스

다음 달 퇴임하는 이흥구(63·사법연수원 22기) 대법관의 후임 후보가 4명으로 추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 중 한 명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청와대와 대법원이 적임자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5개월째 공석인 노태악 전 대법관 자리까지 이번에 함께 제청할지도 관심이다. 조 대법원장은 두 자리의 동시 제청 가능성에 대해 “합쳐서 잘 해보겠다”고 말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의 후임 후보자로 김문관(62·23기) 부산지법원장, 김성수(57·2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예영(51·30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김정중(60·26기) 광주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후보자 1명을 정해 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예정이다.

부산 출신인 김문관 법원장은 1994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했다.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을 거쳐 지난해 부산지법원장에 취임했다. 김성수 부장판사는 전남 함평 출생이다. 1998년 광주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해 광주지법과 서울고법 등을 거쳤다. 유일한 여성 후보인 김예영 부장판사는 2001년 창원지법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고, 법원 내 개혁적인 목소리를 낸 법관대표회의 직전 의장을 지냈다. 전남 나주 출신인 김정중 부장판사는 1997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이 대법관 후임 후보군이 추려지면서 청와대와 대법원은 적임자 선정을 위한 물밑 의견 조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양측의 이번 의견 조율 과정에서 지난 3월 퇴임한 노 전 대법관 후임 임명제청과 관련한 논의가 재개될지 여부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다. 하지만 적임자를 두고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5개월째 임명제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원 안팎에서는 대법관 공백 상태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동안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직을 비워두는 식으로 재판부 공백을 피해 왔지만 지난달 14일 노경필 대법관을 처장으로 임명하면서 재판부 공백은 이미 현실화한 상황이다.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두 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동시에 임명제청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한발씩 물러나 각각 선호하는 적임자를 한 명씩 주고받는 식이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후보추천위 접견에서 “지난번에 좋은 추천을 해 주셨는데, 아직 마무리를 짓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다”며 “앞으로 합쳐서 다 열심히 잘해보겠다”고 말했다. 동시 제청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정현수 성윤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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