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출범 논란' 대전중수청,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이전 추진

행안부 개청준비단, 국유재산 사용승인 절차 착수... 박용갑 "국회서 청사 신축 예산 챙길 것"

[장재완 기자]

▲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 기구도.

대전이 아닌 세종에서 출범하게 되면서 '대전 패싱' 논란을 불러온 대전지방중대범죄수사청이 우선 세종시에 임시 청사를 마련해 개청한 뒤, 대전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청사를 건립해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중대범죄수사청 개청준비단(단장 김민재)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범죄수사청(아래 중수청) 개청 진행상황 브리핑에서 대전청 임시청사를 세종시 내 민간 건물을 임차해 마련하고, 향후 국유재산 용도가 폐지된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신청사를 신축해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청준비단은 당초 대전 지역 내 유휴청사와 민간 건물 임차 가능성을 검토했지만, 필요한 면적과 보안성, 독립청사 운영 요건 등을 충족하는 건물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검토 범위를 인근 세종시까지 넓혔으며, 현장 실사와 기술 검토를 거쳐 세종시 소재 건물을 임시청사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개청준비단은 지난 7월 2일 대전청을 세종시 집현동 세종IT타워에 설치한다고 발표하면서 "대전 지역에 적합한 입지가 없어 불가피하게 세종시로 입지를 정했다"며 향후 대전 지역 부지를 확보해 청사 신축과 이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 지방청은 모두 해당 명칭과 일치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데 반해, 대전·세종·충남·충북을 관할하는 대전청만 대전이 아닌 세종에서 문을 열게 되면서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대전청 없는 대전중수청'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대전은 대전고법과 대전지법, 대전고검과 대전지검, 대전경찰청 등 주요 사법·수사기관이 밀집한 충청권 법조 중심지라는 점에서, 영장 청구와 재판 대응, 사건 관계인 조사, 변호인 접견 등 형사사법 절차의 효율성을 고려하면 대전청이 대전에 설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여기에 당초 임시청사로 발표된 세종IT타워의 관공서 입주 가능 여부를 둘러싼 논란까지 제기되면서, 오는 10월 2일 중수청 출범을 앞두고 대전청 개청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중수청은 출범과 함께 본청과 서울·수원·부산·대구·광주·대전 등 6개 지방청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박용갑·허태정, 행안부 장관 만나 대전 이전 요구

▲ 더불어민주당 박용갑(대전중구, 사진 오른쪽)의원과 허태정 대전시장(가운데)이 지난 7월 29일 윤호중(왼쪽)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대전중수청의 대전 입지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중구)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이 대전중수청을 옛 대전세무서 부지로 신축·이전하는 계획을 발표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대전청의 세종 설치 계획이 발표된 이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입지 재검토와 면담을 요청했으며, 지난 7월 29일에는 허태정 대전시장과 함께 윤 장관을 만나 옛 대전세무서 부지를 비롯한 대전지역 후보지 3곳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당시 박 의원과 허 시장은 대전중수청이 명칭에 걸맞게 대전에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윤 장관은 대전중수청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개청준비단은 옛 대전세무서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기 위해 해당 국유재산의 사용승인 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청사 신축을 위해서는 국유재산 사용승인과 정부 예산 반영, 설계와 공사 등의 후속 절차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착공 및 대전 이전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박 의원은 개청준비단 발표 이후 조승래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에게도 옛 대전세무서 부지 사용승인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조 위원장은 대전중수청이 조속히 대전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챙기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대전중수청의 옛 대전세무서 부지 신축·이전 계획이 발표될 수 있도록 힘써 준 윤호중 장관과 허태정 대전시장,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대전중수청이 빠른 시일 안에 대전으로 올 수 있도록 청사 신축 예산을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대전중수청의 대전 이전 부지가 구체적으로 제시되면서 장기간 세종에 머물 수 있다는 우려는 일단 줄어들게 됐지만, 정부가 신축 예산과 착공 시기, 완공 및 이전 목표 시점을 담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대전 패싱' 논란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