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李정권, ‘보완수사권 폐지’ 악법으로 내리막길 갈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30일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0일 정성호 법무부장관을 향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전면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멘토(이재명 대통령)한테 ‘이대로 가면 죽는다, 시원하게 거부권 행사하자’고 얘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은 잘못된 것을 막을 때 거는 것이지 도망갈 때 거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정 장관이 사퇴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저런다고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계엄이 일어난 상황에서 처벌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싶지 않았지만 막지는 않았다는 입장이었는데도 줄줄이 감옥 가지 않나”라며 “그 직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안타깝다. 저라면 그러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방법이 있지 않나. 멘토라고 하지 않았나. 멘토한테 ‘이대로 가면 죽는다, 시원하게 거부권 행사하자’는 얘길 못하나”라며 “직은 그런 데에 걸어야 한다. 도망가는 데 걸면 부끄럽지 않나”라고 했다.

한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 정권은 국민의 보완수사 받을 권리를 강탈한 이 악법으로 내리막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나 후순위인 12번에 배치돼 사실상 불발된 데 대해선 “이 악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선명한 근거를 남기기 위해 신청했다”며 “다른 훌륭한 분들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들을 국민들을 위해 대신 해줄 수 있길 기대한다”고 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