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보다 못 버는 사장님들, 최저임금 이의제기…"연간 1000만원 늘어"

27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 공식 제출
"소상공인 생존권 위한 재심의 필요" 촉구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4인 고용 사업장 기준 1000만원 이상 추가 부담이 발생하게 됐다. 벼랑 끝에 선 소상공인의 상황을 철저히 외면한 결정이다."

소상공인연합회가 27일 오전 고용노동부에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공식 제출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에 앞서 세종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소상공인발 고용 위기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안 재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

소공연이 최저임금 관련 공식 이의제기에 나선 것은 2022년 이후 4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4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인상이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시간당 1만2840원이 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월급 기준 약 7만9000원, 연봉 기준 약 95만 원이 오르게 된다. 4인 고용 사업장의 경우 4대 보험 부담분을 포함하면 연간 1000여만 원 이상 더 부담해야 한다. 송 회장은 "수익 감소와 경기 부진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이번 인상은 소상공인발 고용 축소를 앞당기는 엎친 데 덮친 격의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내수 부진에 매출은 하락하는데 최저임금은 인상되면서 '알바생보다 돈 못버는 사장님'도 부쩍 늘었다. 소공연의 '2026년 신년 경영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10명 중 4명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200만 원 미만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에도 미치지 못했다.

소공연은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완전히 넘어섰기에 재심의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는 최저임금 결정 요소로 '근로자의 생계비'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지불 능력'을 명시하고 있다. 송 회장은 "이번 결정은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한계 상황을 철저히 외면했다"면서 "대출로 버티는 상황에서 추가 인건비 인상을 감당할 지불 능력은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금리에 고물가·고환율이 겹친 이른바 '3고(高)'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제때 갚지 못한 연체 빚이 12% 넘게 불어났다. 한국신용데이터(KCD)의 '2026년 1분기 소상공인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 개인사업자의 총 대출 잔액은 732조2000억원이다. 작년 4분기보다 약 3조원(0.4%) 증가했다. 이 중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못해 연체된 금액은 총 14조6000억원으로, 전 분기보다 약 1조6000억원(12.6%) 증가했다.

소공연은 이외에 ▲업종별 지불 능력 차이를 무시한 단일적용 ▲초단시간 근로 급증 등 고용의 질 저하 및 업종 간 미만율 양극화 등을 근거로 최저임금 재심의를 요청했다. 현행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의 생존이 걸린 문제를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정하는 현행 최임위 구조 또한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임온유 기자 io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