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매듭…사회적 약자 한해 전건송치 확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또! 피해자 없는 검찰개혁,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가 기자회견'에서 범죄 피해자 및 관계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피해자 중심의 사법절차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추인했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전체 161명 중 106명이 참여해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이의 없이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형소법 3대 원칙으로 검사의 직접 수사 금지, 피해자 보호수단 확대, 수사 기관 상호 견제 강화 등을 의결했다. 최종 형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1소위 등을 거쳐 27일 완성된다.

민주당은 7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에 대해 전건송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건송치란 검찰이 경찰의 결론과 무관하게 모든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최종 사법적 판단을 하는 걸 의미한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에 대해선 각 개별법에 전건송치 조항이 명시돼 있는데, 이를 성범죄·아동 성범죄·스토킹·장애인 학대·노인 학대 등에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관의 전건송치 의무도 남긴다.

24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에 참석해 인사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그간 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사가 권한을 남용할 소지가 있다”(김용민 의원) 등 전건송치에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전건송치는 장윤기 사건 등으로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이 재부상하는 국면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의 보완책으로 재검토됐다. 김남희 의원은 지난 23일 “사건 암장을 방지해야 하고, 수사기관의 자의적 수사를 차단해야 한다”며 전건송치 부활법을 발의했다. 특사경의 경우엔 “법률적 지식과 수사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검사의 수사지휘권도 사라졌는데 전건송치조차 하지 않으면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현장 목소리가 결정타였다.

이날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했던 의원들의 토로가 이어졌다. 검사 출신 초선 의원은 “보완수사 요구도 사건을 알아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인데, 경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면 이를 언제든 감출 수 있다”며 “경찰이 모든 기록을 넘기지 않으면, 검찰은 억울한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을 못할 수 있다. 전건송치가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한 재선 의원은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법안을 냈다는 이유로 검찰개혁 반대자로 낙인 찍혔다”며 “(이런 상황에선)제대로 된 정책토론이 될 수 없다”고 토로했다.

20일 국회에서 민주당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이 열렸다. 김민석(오른쪽), 정청래 당대표 후보가 참석해 있다. 장진영 기자. 2026.07.20.

김한규 원내정책수석은 “완벽하게 모든 의원들이 만족하지는 않지만 의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정도의 합의안을 논의했다”면서 “형사소송법에 전건송치 예외는 두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완수사요구 제도의 실질화 방안으로는 중대범죄수사청 내 보완수사 전담부서 설치가 추진된다. 타 기관의 보완수사가 미흡한 사건을 넘겨받아, 이를 수사하는 부서를 두겠다는 것이다. 검사가 사건 기록 검토 중 다른 범죄의 단서를 발견할 경우 중수청 등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한다. 수사 자료를 의무적으로 형사사법시스템에 등록하게 하는 전자화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야당은 민주당의 결론에 반발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한 결정”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전당대회 권력투쟁과 맞바꾼 범죄적 부당거래”라고 했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등 민주당 12명 의원과 함께 연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방향 토론회'에 대다수 의원들이 불참했다. 연합뉴스

이찬규 기자 lee.chankyu@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