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 "보완수사권 폐지 땐 총력 투쟁…법치 붕괴 지옥문"

민주당 당론 채택에 "국민 피해 책임져야"
30일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 등 검토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를 열어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데 대해 "앞으로 벌어질 국민의 피해는 온전히 여러분 책임으로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 지도부에 경고한다. 여러분은 지금 법치 붕괴라는 지옥문을 열고 있다"며 이렇게 적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민주당 내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던 의원들을 향해선 "잘못된 당론을 거부하고 양심을 따라주기를 바란다"며 "본회의장에서 반대표를 통해 대한민국의 인권과 법치를 지켜야 한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유지를 원하는 국민의 뜻을 짓밟고 범죄 피해자와 유가족의 호소마저 무시하고 심지어 민주당 내부 우려까지 모른척하며 내린 결정"이라며 "검찰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휩싸인 광기이자, 민주당 의원들이 당내 극단주의 세력에게 고개를 숙인 비겁함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끔찍한 사고와 범죄가 있을 때마다 피해자 이름을 따와서 법안을 발의했던 민주당 의원님들 지금 뭐하고 계신가. 그 절절한 인권의 외침은 왜 오늘 침묵하고 있나"라며 "여러분의 위선과 비겁함 앞에서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이 오는 30일 본회의에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상정할 가능성을 거론한 뒤 "상정하면 국민의힘은 모든 힘을 다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회 본회의에 현재 당론대로의 형소법 개정안을 상정할 경우를 대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비롯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성민 기자 minut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