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입지선정위 원천무효"...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반대대책위 반발

한전, 회의 앞두고 장소 긴급 변경... "주민 동의 없는 송전탑 건설 전면 백지화해야"

[장재완 기자]

▲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3구간 입지선정위원회 10차 회의'가 열리는 대전 유성구 윕스퀘어 5층 에디슨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 없는 송전탑 건설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반대하는 대전·충남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가 한국전력의 입지선정위원회 회의 강행을 규탄하며 송전선로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3구간 입지선정위원회 10차 회의'가 열리는 대전 유성구 윕스퀘어 5층 에디슨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전 입지선정위원회는 주민 의견을 외면한 거수기 회의"라며 "입지선정위원회는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특히 이날 회의를 앞두고 한전이 회의 장소를 긴급하게 변경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대책위 측은 "오늘 3구간 입지선정위원회 회의도 개최 20시간 전에 장소를 옮기는 공지가 있었다"며 "회의가 언제, 어디서, 어떤 안건으로 열리는지를 당사자와 관계자들에게 일정 기간 전에 알리는 것에서 민주주의가 출발하는데, 이번 회의는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도 지키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한전이 회의 장소를 갑자기 바꾸고, 주민들의 접근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참석자는 "주민들이 궁금해서 입지선정위원회 과정을 알아보려고 오면 회의 장소를 하루 단위로 바꾸고, 집회신고를 하면 집회신고를 했다고 바꾸고, 회의장에 들어가려고 하면 입지선정위원이 아니라고 못 들어가게 한다"고 말했다.

또 "한전은 입지선정위원회가 주민 대표로 구성돼 주민 의견이 반영된다고 선전하지만, 실제 주민들은 입지선정위원이 누구인지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며 "이러면서 민주적으로 결정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비판했다.

"국민 반대하는 송전탑 강행은 국가폭력, 지역 희생 강요 중단하라"

▲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3구간 입지선정위원회 10차 회의'가 열리는 대전 유성구 윕스퀘어 5층 에디슨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 없는 송전탑 건설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대책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국민이 반대하는 송전탑 강행은 명백한 국가폭력"이라며 "지역 주민들의 처절한 목소리와 피눈물을 외면한 채 모든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방패막이로 전락한 한전의 입지선정위원회는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노선의 입지선정 과정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철저히 훼손된 밀실 야합의 산물"이라며 "한전은 임기 만료를 핑계 삼아 급박하게 회의를 강행하며 주민들 간 갈등을 양산하고 대립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들은 송전선로 건설의 근본 원인으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지목했다. 대책위는 "이미 지난 정권에서 물과 에너지에 대한 아무런 대책 없이 쫓기듯 허가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이 근본 원인 아니냐"며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지역 주민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국가의 미래에도 심각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전은 전력망 특별법을 무기 삼아 주민들을 무소불위로 밀어붙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다"며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그 어떤 하위 특별법으로도 짓밟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규탄발언에 나선 전옥경 대전서구송전탑백지화대책위 위원장은 한전이 마을 대표들에게 연락해 집회 불참을 요청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한전에서 지역 대표들에게 전화를 해 '당신네 마을은 비켜 갈 테니 집회에 참여하지 말고, 동네 사람들도 참여하지 못하게 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며 "마을 간 갈등을 부추기고, 서구가 마치 대안 노선에 찬성하는 것처럼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은실 동네방네기후정의 대표는 "34만 5000볼트의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계획이 전국을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가고 있다"며 "기후 붕괴 시대에 초고압 송전탑을 설치한다는 계획은 너무나 무모하고 폭력적인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삼성과 SK 등 대기업에 돈을 벌어주기 위해 지역 주민들의 삶과 자연 생태계를 파괴하는 정책"이라며 "지역을 에너지 식민지로 만들고 희생을 강요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지역을 식민화하는 성장 신화에 문제 제기해야"

▲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는 23일 오후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3구간 입지선정위원회 10차 회의'가 열리는 대전 유성구 윕스퀘어 5층 에디슨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 동의 없는 송전탑 건설 전면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은 기자회견 후 회의장이 위치한 5층으로 올라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진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주민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은경 대전녹색당 운영위원도 "송전탑 문제는 단순히 어느 지역을 지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반도체 산단, AI 데이터센터 등 지역을 식민화하는 성장 신화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제기해야 하는 문제"라며 "더 이상의 송전탑은 신정읍과 신계룡뿐 아니라 어떤 지역에서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월 18일 열린 '345kV 신정읍-신계룡 송전선로 건설사업 3구간 입지선정위원회 9차 회의' 당시에도 대전 서구와 충남 금산·계룡·논산 지역 주민 및 대책위는 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지선정위원회 중단과 송전선로 계획 백지화를 촉구한 바 있다. 당시에도 한전은 회의 장소를 논산 벌곡면사무소에서 대전 서구 KW컨벤션으로 하루 전 변경해 주민들의 반발을 샀다.

대책위는 이날 한전에 ▲ 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독단적 추진 중단 ▲ 주민 동의 없는 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탑 건설계획 전면 백지화 ▲ 주민수용성을 무시한 송전선로 입지선정 원천무효 선언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법 위에 인간이 있고, 특별법 위에 우리의 생존권이 있음을 보여주겠다. 억지 선을 그어 지역 소멸을 부추기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시도를 온몸으로 막아내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회의 장소인 윕스퀘어 5층으로 올라가 회의에 참석하는 입지선정위원들을 대상으로 피켓시위를 벌일 계획이었으나 5층 입구에서부터 문이 잠겨있어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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