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 "전세대출, 집값 폭등 원인"…규제 강화 예고

[한국경제TV 정재홍 기자]
<앵커>

증시 활성화의 토대가 되어줄 부동산 정책을 놓고 국민 대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주택에 적정 보유부담을 부과하되, 거주용이나 서민중산층에게 부담을 경감해주는 정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조정할 때가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연결합니다. 정재홍 기자. 부동산 정책 목표가 모호하다는 질타부터 나왔다고요?

<기자>

네. 부동산 대토론회 시작부터 날선 질문들이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목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것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정책 목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억지로 가격을 낮추자는 아닙니다. 주택가격 목표를 정해놓고 여기에 맞춰서 수요 공급을 억제하거나 어떻게 조정하겠다고 하면 그게 사회주의 국가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의 정상화가 목표라며, 정당한 수요와 적정한 공급에 따라 만들어진 시장 가격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초고가 주택에 대한 수요도 존중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가격과 세금 등 사회적 부담에 상응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라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각 정부부처의 토론회 이후 이어진 종합토론 성격으로, 공급과 금융, 세제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다뤄졌습니다.

보유세 인상은 확정적으로 다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통상적인 1주택을 기준으로 적정하게 보유 부담을 설정하되 실거주나 서민용, 지방거주 목적 등에 감해주는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일정 기간 양도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습니다.

[이재명/대통령: 어느 기간 동안에 종부세, 보유세를 강화하면서 대신 강화만 하면 또 안 되잖아요. 퇴로를 열어줘야죠. 퇴로를 열 때 그러면 어느 기간에 어떤 방식으로 이런 고민들을 사실 좀 해야 되거든요.]

전세대출 규제에 대해서는 추가 규제 강화가 예고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서민 주거안정 측면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이 집값 폭등의 주 원인이 됐다면서 이제 조정을 할 때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과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 등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곤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한국경제TV 정재홍입니다.

정재홍 기자 jhjeong@hankyungtv.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