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횟수나 총액으로 제한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무제한으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면 횟수 제한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부동산 유튜브 '광수네복덕방' 이광수 대표의 제안에 대해 "매우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감면 기회를 무한대로 주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양도세 감면을 생애 1회로 제한할지는 모르겠다"면서도 "감면 횟수를 제한하거나 첫 번째는 많이 감면하고 두 번째는 조금 덜 감면하는 방식은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 한 번 고민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총액 기준으로 제한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며 "고가 주택을 여러 차례 사고팔면서도 똑같은 감면 혜택을 받는 것이 맞느냐는 문제 제기는 충분히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 당국은 핀셋형으로 빈틈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고 부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려면 일을 좀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대통령이 직접 이광수 대표를 질문자로 지목하는 장면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사회자인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에게 "사심을 발휘해도 되겠느냐"며 "이광수 선생님 콘텐츠를 많이 보는데 다음 차례에 질문 기회를 드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안 부대변인이 "손을 들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 대표가 손을) 계속 들고 있다"고 말하며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