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신3사, AI 네트워크 투자 민관 협의체 띄운다 (종합)

통신요금 추가 혜택 추진…3G 종료는 이용자 보호 최우선

[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AI) 네트워크 투자 확대와 통신 규제 개선 방향을 논의할 민관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23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T타워에서 열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과 이동통신 3사 대표 간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4월 첫 회동 이후 약 3개월 만에 마련됐다. 정부는 SK텔레콤을 시작으로 이동통신 3사 사옥을 순회하며 현장 중심의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날 정부와 통신 3사는 지난 간담회에서 합의한 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기본 통신권 보장을 위한 요금제 개편과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 서비스 개시, 통신 3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협의체 운영, 지하철 와이파이 장비 고도화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간담회에선 AI 기반 네트워크 고도화와 투자 확대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SK텔레콤은 6G와 AI-RAN 등 차세대 통신 네트워크 고도화 전략과 AI 기반 자율 네트워크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KT는 해저케이블 용량 확대와 육양국 다변화, 저궤도 위성망 경쟁력 확보 방안을 제시했고, LG유플러스는 연내 5G 단독모드(SA) 구축과 AI 기반 자율운영 네트워크 구현 계획을 소개했다.

배 부총리는 통신3사에 AI 인프라와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를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거듭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부와 통신3사는 투자와 규제 개선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신속히 구성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정부와 통신3사를 중심으로 운영하되, 필요 시 민간 전문가도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물가 상승에 따른 민생 안정 방안도 논의됐다. 통신3사는 생활 밀착형 멤버십과 제휴 할인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요금제 추가 혜택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부 내용은 각 사가 이달 중 발표하고 8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통신3사는 휴대전화 유통망과 협력해 안전한 유통 환경을 조성하고,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대가 개선과 정보통신공사 업계 일감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다.

민생 안정 대책에 협조하기로 한 통신3사는 AI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정부에 요청했다

특히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관련 하위법령 마련과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정부에 건의했다. AIDC 사업이 글로벌 빅테크를 유치해 AI 연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임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임대업으로 분류돼 세제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점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다.

최우혁 실장은 "세액공제는 연말 세법 개정 일정과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관련 절차에 따라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5G SA 등 신기술 공공 수요 창출과 해저케이블 지원 정책을 건의했다. 정부는 국방·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AI와 5G SA 관련 공공 수요를 확대하고, 해저케이블 지원 방안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통신3사는 3G 등 구세대 이동통신 기술 종료에 대한 정책 방향과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감면 제도 개선도 건의했다. 이에 정부는 이용자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우혁 실장은 "사업자의 애로도 고려해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의 연속성과 이용자 보호"라며 "당장 종료를 추진하기보다 시장 상황과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예측 가능한 일정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역무에 따른 요금감면 제도 역시 취약계층의 통신 기본권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업계와 개선 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