吳 시장직 상실형에… 與 “항소심 신속심리” 野 “정치판결” 반발

민주 “사필귀정” 사퇴 압박 나서
확정 땐 내년 4·10월쯤 보궐선거
국힘 “야당 무조건 유죄냐” 규탄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오 시장은 “천하의 거짓말쟁이 명태균의 진술과 간접 증거만으로 선고됐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1심 재판에서 시장직상실형을 선고받자 범여권은 항소 포기와 사퇴 압박에 나섰다.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서는 특검법이 정한 재판기일(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을 준수하라며 신속한 심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사법정의를 무너뜨린 정치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6·3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패배로 책임론에 직면했던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 “구형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봐주기식 선고”라며 “2심에서는 죗값에 맞는 더 무거운 판결이 내려지길 바란다. 시장직 상실형은 다행스럽지만 좀 더 엄벌에 처하길 바란다”고 썼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이자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 자체를 훼손한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오 시장은 자신의 죄를 겸허히 인정하고, 법적·정치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논평했다.

민주당은 남은 재판에서도 오 시장의 유죄를 확신하며 내년 보궐선거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박지원 의원은 “속죄의 길은 항소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한 재선거의 꿈을 아이러니하게도 오 시장이 이뤄준다”고 비꼬았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당내 경선에 도전했던 박주민 의원도 “서울에 거짓 시장이 설 자리는 없다.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마무리돼야 한다”며 메시지를 냈다. 원칙대로라면 보궐선거는 내년 4월, 늦어도 10월에는 치러진다. 조국혁신당도 “공직자로서 최소한 국민께 먼저 사과했어야 한다. 즉각 시장직에서 사퇴하라”고 논평했다.

국민의힘은 물적 증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무죄까지 예상했던 재판에서 높은 벌금형이 나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5선 고지에 오르며 유력 대선주자급으로 떠오른 오 시장의 피선거권 박탈 가능성에 당혹스럽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법원의 어떤 판결도 신뢰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급심의 판단을 믿고 서울시정은 중단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전적으로 명태균의 진술에 의존한 판사의 예단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권 인사에게는 관대한 기준이, 야권 인사에게는 과도하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는 ‘여당무죄 야당유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지방선거에서 오 시장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낸 조은희 의원은 페이스북에 “10건 여론조사 중 5건을 유죄로 인정했는데 그 자체로 모순”이라며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에 따라 상급심에서 실체적 진실이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재판부 판단에 의문을 표했다. 한 의원은 페이스북에 “관련자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비약이 많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혜원 구정하 기자 kim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