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보완, 신속 이행이 급선무”

김용범 정책실장이 22일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미국 및 남미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의 신속한 보완을 지시한 것과 관련해 “새로운 추가 대책을 말씀하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이미 발표한 대책이 언제 시행되는지를 묻고, 좀 더 빨리 시행할 방안을 찾으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이해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어 “지난번 발표한 내용이 꽤 큰 변화를 포함한 대책들이라 신속하게 이행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그 효과를 보고 필요한 부분 보완을 검토해야지, 아직 효과가 드러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로 뭔가를 더 한다는 것은 앞서나간 말”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김 실장은 앞서 방송 인터뷰에서 ETF 괴리율을 줄이기 위한 매도 부담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괴리율 부분을 유연하게 해석한다든지 당국과 업계가 대화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괴리율은 ETF의 실제 가치인 순자산가치(NAV)와 시장 실제 가격(종가) 간 차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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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우려설 일축…“지침 마련해 논란 막자는 취지”

김 실장은 전날 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을 언급하며 노동쟁의 대상 확대 문제를 거론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우려하셨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명확하게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논란이 되면,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식의 논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으니 고용노동부가 지침 등으로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하면 좋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영향에 대해서는 “‘물컵에 물이 반이나 있느냐, 반밖에 없느냐’는 말처럼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는 각자의 판정”이라면서도 “적어도 교섭 단위가 마구 분화돼서 원청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김 실장은 “1∼2년이 지나 노란봉투법이 정착되면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이 나타날 것”이라며 “그에 따라 평가하고 고쳐나가면 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