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글로벌 관세' 수명 끝…트럼프, 301조 관세 전면전 임박

최대 60개국 대상 국가별 고율 관세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 펜실베이니아주 칼라일 육군전쟁대학에서 열린 ‘국방·혁신 서밋’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시적으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의 종료를 앞두고 국가별 맞춤형 '301조 관세' 부과를 추진하면서 세계 무역전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2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오는 24일 만료되는 10% 글로벌 관세를 대체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마련하고 있으며, 최대 60개국을 대상으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다. 로이터통신도 FT 보도를 인용해 행정부가 새로운 관세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10% 글로벌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대법원이 상호관세의 법적 근거를 인정하지 않자 무역법 122조를 활용해 도입한 조치다. 그러나 해당 조항은 최장 150일만 적용할 수 있어 이번 주 효력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백악관은 보다 지속적인 관세 부과가 가능한 무역법 301조를 새로운 법적 근거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 기업에 피해를 주는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될 경우 국가별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현재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강제노동, 제조업 과잉생산, 디지털 무역장벽 등을 이유로 다수 국가를 대상으로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일부 조사 결과는 이미 최종 단계에 접어들었다.

FT는 새 관세율이 기존 10%보다 높은 12.5% 이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국가별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대상에는 중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인도,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캐나다산 일부 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등 국가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10% 일률 관세에서 국가별·품목별 고율 관세 체계로 전환될 경우 주요 교역국과의 통상 갈등이 한층 심화하고 글로벌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